◎국세청/「지역기여도」 감안,고발대상도 줄여

국세청은 20일 불성실 신고혐의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전국 2천81개 중소기업 가운데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중지하기로 했다.또 세금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대상 기업의 수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추경석 국세청장은 이날 상오 민자당사로 이승윤정책위의장을 방문해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전하고 『그러나 고질적 탈세와 무자료거래 혐의가 뚜렷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의장은 『세무행정을 성실신고로 전환하고 되도록 많은 기업을 구제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구제되는 기업은 전체 대상기업의 10∼20%가 될 것으로 민자당은 추산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상오 당정회의를 열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성실신고기간을 다시 정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재형 경제부총리·한승수 대통령비서실장·한이헌 경제수석·추 국세청장등이,당에서 이 의장과 이상득 제2정책조정위원장·심정구 재무위원장·정필근 재무위간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