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개선대상은 37개

세계화추진위원회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홍구 국무총리와 김진현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어 「법률서비스 향상과 사법시험제도 개선」등 6개분야,19개 중점추진 과제를 잠정 선정했다.

추진위는 이와함께 세계화추진 관련위원회나 정부 부처가 시행방안을 작성,위원회에 제출할 과제로 「미래산업구조에 대응한 산업인력 양성체제 개선」등 37개를 선정했다.

추진위는 오는 21일 제5차회의를 열어 추진과제를 확정한 뒤 25일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열리는 제6차회의에 보고한다.

추진위는 3월까지 분야별 소위원회를 가동,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잠정 선정된 중점추진과제와 위원회 상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중점추진 과제 ▲외국어 조기교육실시등 효과적인 외국어교육▲외국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강화▲청년들의 세계봉사와 입시제도 연계▲행정·교육·복지분야의 정보화 촉진▲법률서비스 향상과 사법시험제도 개선▲세계화에 걸림돌이 되는 경제규제 철폐▲노사제도및 관행의 합리화▲세계촌 운영방안▲기업지배 구조의 개선▲세계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공무원의 국제감각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개선▲행정전문성 제고를 위한 고급공무원 임용 육성체제 개편▲지방자치제하의 지역균형개발추진▲세계화에 부응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증대▲한반도 주변4강 조사연구체제 구축▲국제기구 참여확대▲해외동포사회 활성화▲자율적 민간운동의 활성화와 각종단체 운영의 합리적 개선▲국가이미지 일류화(해외여행문화 개선,한국형 적십자운동 전개

◇위원회 상정과제 ▲창의력과 인성중시 교육제도 개선▲미래산업구조에 대응한 산업인력 양성체제 개선▲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회 각분야의 정보화 촉진▲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및 연구개발 활동의 세계화▲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계 효율화▲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 촉진▲행형제도 개선▲치안서비스 개선▲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한 경제운영방식 개선▲징세제도 개선▲외국인노동자 종합대책▲농어촌의 세계화▲연금·의료·고용보험제도 발전▲식품·의약품안전관리체계 선진화▲금융·외환개혁의 가속화▲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에 대응하는 산업지원체제 개편▲도로 공항 항만 고속철도 확충▲시민정치의식의 세계화▲감사제도 확립▲공무원간 직급 불균형 시정▲공직자 경쟁풍토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공무원 사회의 긍지제고와 부정부패 척결▲지방재정의 확충▲국가와 지방정부간 재정및 정책연계성 제고▲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이질성 해소▲실리외교의 추구▲신해양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21세기 환경 비전과 추진방안▲한반도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우리 문화예술의 세계진출과 외국문화의 합리적 수용▲세계인상 제도 도입▲기초질서 확립과 국민생활 개혁▲문화예술 공간의 확충▲문화와 관광연계▲지식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