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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성장 주도… 안정적 성장기”/재계

정부 당국과 재계의 경기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우리 경제는 작년 상반기 청색 신호등,하반기 황색 신호등,올 들어서는 적색 신호등으로 바뀌었다는 게 정부와 한은의 시각이다.

재계는 지금을 안정적인 성장기로 본다.인위적인 진정책은 모처럼 회복국면에 접어든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입장이다.현상에 대한 진단은 물론 처방도 서로 전혀 다르다.

정부와 한은은 지난 4·4분기의 성장률이 당초 예상한 7.8%를 훨씬 웃도는 9%에 이를 정도로 성장속도가 급박하다고 지적한다.실업률도 사상 최고 수준인 2.2%에 이르며 노년층과 부녀층의 인력공급이 한계에 직면할 정도로 노동력의 공급애로 현상이 뚜렷하다.

또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도 85.5%로 사상 최고 수준이고 생산지수도 87년 4·4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3.8%에 이른다.그럼에도 재고율은 작년 11월 93.9%,12월 91.9%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생산능력 확대가 수요압력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기계류 수입 증가율도 자본재 수입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작년 3·4분기 81.2%,4·4분기 86.9%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외국산 기계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입물가의 상승은 불가피하다.국제원자재 값 상승과 함께 1월의 수입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5%나 뛰었다.

노동력 공급애로로 인한 임금상승 압력,높은 수요증가세,기업의 자금난,수입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과열 국면의 최대 복병인 인플레의 출연은 필연적이라고 걱정한다.대우경제연구소 이한구 소장은 『성장의 속도가 우려의 수준을 휠씬 벗어났다』며 『통화 긴축과 재정지출 억제 등 총수요를 관리하는 진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계는 작년의 경제성장률을 8.3%로 가정하더라도 실질 성장률은 아직도 잠재 성장률(7%)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과열로 진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또 지금의 성장세는 89년의 과열국면과는 달리,소비가 아닌 투자가 성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영훈 연구위원은『실질 경제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한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며 진정책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