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미의 북핵협상 방식 강력 비판/“과잉 양보로 북에 정전위 무시 빌미 제공”/미,“대안 없었다” 변명… 시장개방 역공세

한미21세기위원회 2차연례회의는 9일 워싱턴시내의 윌라드호텔에서 첫날 회의를 열고 「한반도통일의 안보및 경제적 의의」와 「한미경제관계의 평가와 과제」라는 두가지 주제아래 각기 기조발표를 듣고 자유토론을 벌였다.

비공개로 상오9시부터 하오5시50분까지 열린 이날 토론에는 한미양국의 행정부및 의회인사,학계,재계,언론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한반도관계 주제발표는 한국측에서 김학준 박사(단국대이사장)와 이영선 교수(연세대)가,미측에서는 로버트 조이리크씨(전 백악관비서실차장·전 국무부차관)가 나와 주제발표를 했으며 윈스톤 로드 국무부동아태차관보는 이날 낮 오찬초청연사로 나와 연설을 했다.

한미경제관계는 미측에서 데니얼 타룰로 국무부경제사업담당차관보가,한국측에서 양수길교통연구원장이 기조발표를 했으며 저녁에는 폴 사이먼 상원의원(민주)이 만찬연사로 나와 연설을 했다.

만찬직전의 리셉션에서는 국무부의 피터 타노프차관이 나와 환영인사를 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견해를 표시했는데 한국측에서는 나웅배 국회외무통일위원장,손학규(민자)·조순승 의원(민주)과 김경원 사회과학원장,최창윤 국제교류재단이사장,김삼훈 외무부통상대사,김현철삼미그룹회장등이 참가했고 미측에서는 더글러스 비라이터 하원동아태소위원장,토머스 허바드 국무부동아태부차관보,로레스 크라우스 캘리포니아대교수,로버트 카일 국가안보회의보좌관,존 에비 포드자동차간부,짐 호글랜드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의 초점은 두가지로 북핵에 관한 미북한간의 제네바합의에 대한 평가였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한 통상관계였다.

북핵합의에 관해서는 한국측이 미측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미국이 방어적인 입장이었다면 반대로 시장개방의 한미통상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측이 공세를 취하고 한국이 수세입장을 취하는 양상이었다는 것이다.

북핵합의에 관해 한국측은 미국이북한의 핵확산금지체제(NPT)로의 복귀만을 목표로 두고 지나친 양보를 했으며 협상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한국형경수로의 거부,추가원조요구등을 북한이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미북한간의 협상에서 한국을 건너띠는 협상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기때문에 북한이 정전체제를 무산시키고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식으로 나오고있는 것은 아닌가고 물었다.또 지금 북한이 경수로협정체결등이나 정전체제의 무시등 시비를 걸 것을 미측은 예상했는지 아니면 못했는가 따지는등 매우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다.

팀스피리트훈련은 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대답해 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미정부관계자나 미측 참석자들은 『미국이 북한과 제네바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무슨 대안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북미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한반도에 긴장이 엄청나게 높아졌을 것이며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15분만에 서울이 쑥대밭이 된다는 군사적 측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물론 미측도 남북관계가 호전되어야 미북한관계도 개선된다는 것을 북한측에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평화정착의 궁극적인 수단은 남북화해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같은 입장은 계속 견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미측은 또 팀스피리트훈련에 관해 금년과 내년은 가급적 훈련을 하지 않을 생각이나 여기에는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최종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미통상문제는 미국측이 한국측의 시장개방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측은 한국정부가 캠페인을 펴고 있는 세계화는 어떤 면에서는 바로 시장개방인데 한국은 현재 외국인이 투자하기로 가장 어려운 나라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세계화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별로 손에 잡힐만한 것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의 시장개방에 관해서는 비록 현재는 만족하지 않지만 그 전망은 낙관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김영삼대통령의 작은 정부운동과 세계화추진으로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의지가 하급관리의 인식부족으로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체제의 급작스런 붕괴가능성에 관한 토론도 있었는데 한국참석자들간에서도 의견이 반반으로 팽팽하게 엇갈렸다는 것이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