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의 명분(사설)

신당의 명분(사설)

입력 1995-02-10 00:00
수정 1995-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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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전대표 김종필씨가 예상대로 신당창당을 선언하고 나섰다.그의 신당출범천명은 미래구축을 위한 갖가지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명분에 맞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심한 당혹감과 우려를 갖게 한다.파쟁과 파당,그리고 지역감정으로 얼룩진 우리 정치사를 되풀이하는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민자당탈당의 불가피성과 신당창당의 이유를 의원내각제에서 찾고 있다.3당합당이 화의 정치창출을 위한 의원내각제 약속에 기초했으나 그것이 파기되어 새로 추진한다는 변이다.

신당이 내건 내각제는 지역감정과 사적 동기에 따라 당을 발족시킨다는 일반의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 명분론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현행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꾼다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나 설득력이 없음은 물론 의회다수세력의 동의나 합의 없이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그런 점에서 명분 또한 약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30년이 넘는 정치지도자로서의 경력을 가진 그가 추진하는 신당이 특정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다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인물들이 구시대적 사고에 젖어 있는 부분이 많기에 신당이 얼마나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동정심에 기대어 철저히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며 불만·소외세력을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것이다.

바로 어제까지 집권당대표로 세계화를 부르짖던 사람이 느닷없이 보수신당을 표방하는 데서 오는 신뢰성과 일관성의 결여도 문제다.또 민자당의원중 5명이 김씨와 동반탈당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일부 전국구의원이 의원직박탈을 우려해 신당진영에 실질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민자당적을 보유하고 있는것은 기회주의적 행보란 점에서 신당의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

지금 한국정치는 새로운 정치행태를 위한 도도한 시대적 요구 앞에 직면해 있다.정치가 정치인만의 생존을 위한 측면이 강하던 구태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강하게 거부되고 있다.세대교체에의 여망이 하루가 다르게 분출되고 있는데 겨우 어제의 잔영에 기대고 연연하는 일은 호소력도 없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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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신당선언은 3김시대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실현에 걸림돌이 될것이다.새로운 정치시대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은 그만큼 도전을 받게되었음을 의미한다.시대적 명분이 약할수록 지역주의나 선동정치와 같은 감정과 정서에 호소하는 낡은 방식에 의존할 가능성은 크다.최종적인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다.선진정치의 과제는 이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달렸다.역사발전을 이끌 국민여망은 여망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그것을 현실화하는 책임있는 실천력이 그래서 더욱 긴요한 것이다.
1995-0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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