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입장과 영향/총교역액의 2%… 효과보다 “힘겨루기”/중,신용실추… 투자유치 차질을 더걱정

미국이 4일 중국에 대해 무역 보복조치를 발표하고 중국도 즉각 역보복조치를 천명한 가운데 이달중 양국이 무역전쟁에 본격 돌입할 경우 중국은 최대 수출시장의 일부를 잃게 될 뿐아니라 신용마저 떨어져 외국 투자유치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저작권·특허권·상표권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않다는 이유로 연간 10억8천만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상품에 대해 26일부터 1백%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도 즉시 미국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계 최대 무역파트너인 양국간에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할 시간은 아직 남아있으나 중국의 통상 관리들은 5일 미국의 추가협상 제안을 수락할지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사실 미국의 보복조치는 양국간 전체 교역량의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지난해 양국간 무역규모는 미국측 추산에 따르면 4백50억달러에 달했으며,중국의 지난해 총 수출량 1천2백40억달러중 문제가 되는 것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부 중국및 미국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는 비교적 적을 것이며,비록 미국이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라 하더라도 이번 제재조치가 중국에 대규모 실업사태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대 중국경제전문가 니콜라스 라디가 전망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존의 협정을 중국이 지켜나갈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중국은 지난 92년 미국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한 바 있다.이 협정에 따르면 중국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체들은 중국과의 계약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있다.

미국은 또한 연간 7천5백만장의 해적판 콤팩트 디스크를 생산해내는 29개 중국공장을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먼저 이들 공장을 승인한 지방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들 공장들은 로열티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있고 단지 생산비용만 부담하고있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중국은 새로운 지적재산권법을 시행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보고있는 마당에 미국관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중국이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제재조치는 중국산 플라스틱제품·무선전화기·자동응답기·스포츠제품및 자전거등이 주로 해당된다.

또한 이들 제품이 주로 홍콩,대만,싱가포르등 외국 투자자들이 설립한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이들에게도 타격을 주게된다.

홍콩정청은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올해 홍콩 경제성장이 0.1%포인트 하락하며,3천8백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을 회피하고 있다.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5일 미국의 이번 조치가 양국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라고말한것 외에는 예상되는 무역전쟁의 영향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있다.

이날 오의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은 홍콩 기자들에게 중국의 시장이 이미 다양화 되어있기 때문에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한다 해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은 총수출품의 약 3분의 1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오부장은 높은 관세로 일부 중국제품의 가격이 높아져 미국에서 팔수 없게 되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이 기회를 이용,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북경 AP 연합>

◎「등이후」 미·중관계/개혁파 기반 취약… 군·보수파 득세할듯/인권·대만·무기수출 등 갈등확산 소지

미국과 중국간의 지적재산권문제를 둘러싸고 무역전쟁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양국관계는 중국의 권력이양시기로 인해 무역 뿐만 아니라 인권,대만 문제할 것없이 전분야에 걸쳐 악화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5일 워싱턴 포스트지가 미행정부의 중국관계전문가들과 정보분석가들을 집중 취재하여 종합한 바에 따르면 이번 무역전쟁의위기도 그 배경에는 중국의 국내정치권력의 대변화를 바탕에 깔고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보복조치가 발표된지 불과 1시간 만에 역보복조치를 발표한것은 「신중하고 까다로우며 등소평 보다 미국의 압력에 둔감한」지도자들이 지금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등소평의 건강악화 이후 사실상 거대한 중국을 이끌고 있는 새 지도자그룹들은 미국에 대해 비타협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행정부는 더 이상 등소평이 이미 중국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지않고 있으며 강택민주석이 이끄는 전문기술관료와 군부지도자들에게 권력이 넘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특히 강주석은 등에 비해 권력기반이 약하고 답답해 타협을 통해 현안을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민족주의자나 보수주의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등소평 이후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정치개혁은 후퇴하고 오히려 인권탄압을 계속할 가능성이 많고 자칫 사태가 악화되면 가혹한 정치적탄압이나 대만에 대한 새로운 군사적 위협,또는 이란이나 파키스탄에 미사일을 수출하는 등 미국과 더욱 대결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등소평 이후 불확실성을 더해주는 것은 강택민이 얼마나 권좌에 남을수 있으며 그 이후에 권력을 계승할 지도자가 과연 어떤 정부를 탄생시킬 것인가에 따라 중국이 미국에 평화적인 세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인 적이 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전문가들로 구성된 미국방부의 한 위원회는 작년말 중국의 후계구도와 그 전망에 관한 분석을 했는데 급진개혁파가 집권하여 미국에 우호적인 강대국으로 출현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13명의 전문가중 3분의 1은 비교적 안정된 집단지도체제의 구축으로 지금과 같은 개혁과 군사력을 점진적으로 증강하되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지못하도록 군사적 간섭을 하고 남사군도의 유전지대에 대한 영유권 관철을 위해 전쟁불사의 강경책도 구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호전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권위주의적인 강자의 출현으로 내부마찰이 증대되거나 아니면 연안지방과 내륙지방간의 경제격차로 중국이 결국 분열될 것으로 전망했다.

등이후나 또는 강이후에 누가 권력을 잡든 군부의 영향력은 증대될 것이며 이같은 조짐은 이미 해군총장 류훠킹이나 인민해방군의 사실상의 총수라 할수 있는 양상곤과 같은 극보수주의자의 영향력에서도 알수 있다.

이같은 사실에 비추어 등의 후계자는 군의 지지확보를 위해 군의 영향력을 수용할수 밖에 없을 것이며 전통적으로 강한 반서방적 시각을 갖고있는 중국군부의 기류가 결국 앞으로의 미국과의 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

◎87년 미·일 반도체분쟁/일서 굴복… “짭짤한 재미”/미의 무역보복 전례

미국은 과거 「신앙」처럼 떠받들고 있는 불공정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판단이 서면 이의 시정을 위해 보복관세등의 무역보복 조치를 취해왔다.특히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미국의 대외 무역역조의 주범이라는 확신이 설 경우 이같은 보복조치는 목적달성을 위해 가장 애용됐던 수단이었다.

미국은 지난 87년에도 일본에 대해 3억달러 규모의 무역보복조치를 내려 톡톡히 재미를 봤다.86년 7월말 양국간에 체결된 반도체협정을 일본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보복조치였다.당시 미정부와 업계는 일제 반도체의 수출가격 덤핑중단 조치와 일시장내 미업체 점유율을 5년내 9%에서 2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일본측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었다.

미국은 일본이 성의를 보이지 않자 이듬해 4월 ▲컬러TV ▲회전용 천공기구 ▲동력공구 ▲탁상용계산기 ▲자동정보처리기구등에 1백%의 관세를 물리기로 공식발표했다.물론 미정부는 일본측이 확실한 무역역조 개선조치를 취하면 이같은 보복조치는 즉각 해제된다는 점을 빠뜨리지 않았다.일본에서는 무역전쟁 불사의 강공기류도 흘렀지만 일본은 부랴부랴 슈퍼컴퓨터등 1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을 긴급구매하는등 미국을 달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만 했다.

결국 일본시장의 미 반도체 점유율은 미국이 목표했던 수준에 도달했고 작년에는 세계반도체 시장에서 처음으로 일본을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는데 성공했다.

당시 미국의 이같은 협박이 먹혀들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대일무역 역조가 섬유를 제외할 경우 총 무역적자의 47%인 데다 일본은 총무역 흑자의 86%를 의존하고 있어 일경제가 미국의 볼모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이번에 중국에 대해 강공을 가하는 것도 중국과 미국의 무역액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약 4백50억달러에 이르고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무려 3백억달러를 넘어 중국은 미국없이는 「성장」을 생각할 수 없다는 미측의 계산이 깔려 있다.

결국 중국은 미국과의 타협을 통해 실리 쪽을 선택할 것이다.10억달러를 챙기려고 몇십배의 중요한 시장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박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