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경제제재 완화따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로 미국 기업들의 통신 및 경수로·대체 에너지 등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미국의 현지법인 통한 우회진출 등 다각적인 대북진출방안을 모색 중이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기업들의 대북 투자는 5백만달러 이하로 묶여 임가공 등을 위한 소규모 투자만 허용된 상태이다.

따라서 통신·에너지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경우 미국 기업들의 선점이 예상된다.특히 미국 정부의 해금조치에는 미국 기업의 북한진출을 위한 금융거래까지도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미국 기업들의 전면적인 북한진출이 가능해졌다.

재계의 북한 담당자들은 현 국내 상황으로는 미국 기업들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진출이나 미국 내 현지법인을 통한 진출 등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북한에 진출하려는 한·미 기업들 역시 쌍방 모두가 위험 분산을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 중에서는 이미 외국의 투자자문업체 등을 통해 컨소시엄을구성할 파트너를 이미 조사한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남북 간에 정부차원의 투자보장 협정이 없기 때문에 합작진출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과 자금력에서 앞선 미국 또는 외국 기업들과의 컨소시엄으로 북한에 진출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주도권을 쥐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따라서 재계에서는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북한진출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