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종 축소… 원전부지 두곳 선정/근로자 주택자금 1천억 저리융자
▷통산부◁
▲세계화 기반구축=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고 각종 제도도 경쟁촉진 방향으로 고친다.생산현장 기술과 핵심기술의 개발을 위해 「기술 하부구조 확충 5개년 계획」을 세우며 기술협력 사업을 위해 제 1회 아·태경제협력체(APEC) 테크노 마트(기술시장)를 연다.
21세기 산업발전을 이끌 첨단 기술산업과 성장 유망산업의 장기발전 비전을 세운다.영상산업과 디자인산업 등 지식집약적 산업을 제조업 차원으로 육성한다.산업현장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민간 공동의 시범 기술대학을 세운다.
▲중소기업 체질강화=자동화·정보화 등 구조개선 사업을 96년까지 연장하고 올해 1조원을 3천여 중소기업에 지원한다.「1백ppm 품질혁신사업」을 민간주도로 추진한다.서울 목동에 중소기업 전용백화점을 세워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대기업 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을 촉진한다.중소기업 고유업종 등 경쟁제한적 제도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창업자금의 지원을 늘리고 현재 3개인 창업보육센터도 연차적으로 늘린다.시·도의 공단을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지역 균형성장을 유도한다.수도권 지역에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만들고 영세 소기업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중소기업 복권을 발행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확대한다.
▲통상협력 및 수출지원=국내 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맞도록 고치고 환경·노동·경쟁·정책 등 새롭게 제기되는 다자간 통상의제의 논의에 초기부터 참여,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일본·중국·호주·프랑스·영국 등과 첨단기술 및 부품협력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다.수입선 다변화 품목을 단계적으로 줄인다.남북교역 및 위탁가공 촉진단 파견,경제협력 사절단 교환,남북한 공동상품 전시회를 추진하며 갑자기 실현될지도 모를 통일에 대비,의류 등 생필품의 북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에너지 수급안정과 안전관리 강화=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2백30만㎾)에 74만㎾를 추가,여름철 이전에 완공한다.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민자발전을 확대한다.원전의 신규 입지 2곳을 정한다.주요 가스공급 기지와 시설에 대한 원격 감시체제를 갖춘다.송변전 시설투자를 늘려 정전사고를 막는다.원유의 장기계약 물량을 60% 이상 유지한다.석유정제와 유통부문의 신규 진입,석유수출입 및 가격자유화를 추진한다.<권혁찬기자>
▷노동부◁
▲종합적인 산업인력개발체제 구축=98년까지 3천3백44억원을 투입,기능대학을 31곳으로 확대하고 한해 6천명의 다기능 기술자를 양성한다.올해 1백79억원을 들여 4곳(부산·청주·전주·구미)의 직업훈련기관을 기능대학으로 개편한다.직업훈련범위를 늘리기 위해 농수산업·금융보험업등의 훈련기준을 제정하고 1천인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의무를 면제한다.
▲고용보험제 실시=실업급여·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등 3대사업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3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30∼2백10일간 실직전 임금의 절반이 지급된다.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한 전직훈련,인력재배치 등 고용조정을하거나 재직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시킬 경우 70인 이상 사업장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산업재해 예방=94년도 1.25%인 산업재해율을 98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0.7%로 낮추어 한해 9만명정도인 산업재해자수를 5만명으로 줄인다.전체 재해의 73.5%를 차지하고 있는 3백인 미만 중소기업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아래 사업장 4만여곳에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저리융자를 실시하는 등 3년동안 3천억원을 투자한다.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확충=1천억원을 조성,저소득 근로자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연리 6∼8.5%의 저리로 융자한다.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노총 장학기금에 20억원을 지원하고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추가로 50억원을 조성,3천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향후 10년간 3천억원을 투자,종합복지관·보육시설·체육문화센터 등도 짓는다.
▲생산적 노사관계 정착=상반기중 노·사·정 공동포럼과 연찬회를 열어 생산적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조성한다.분규발생 가능성이 큰 자동차·조선 등 사업장 1백70곳의 분규요인을 사전에 해소한다.<황성기기자>
▷통산부◁
▲세계화 기반구축=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고 각종 제도도 경쟁촉진 방향으로 고친다.생산현장 기술과 핵심기술의 개발을 위해 「기술 하부구조 확충 5개년 계획」을 세우며 기술협력 사업을 위해 제 1회 아·태경제협력체(APEC) 테크노 마트(기술시장)를 연다.
21세기 산업발전을 이끌 첨단 기술산업과 성장 유망산업의 장기발전 비전을 세운다.영상산업과 디자인산업 등 지식집약적 산업을 제조업 차원으로 육성한다.산업현장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민간 공동의 시범 기술대학을 세운다.
▲중소기업 체질강화=자동화·정보화 등 구조개선 사업을 96년까지 연장하고 올해 1조원을 3천여 중소기업에 지원한다.「1백ppm 품질혁신사업」을 민간주도로 추진한다.서울 목동에 중소기업 전용백화점을 세워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대기업 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을 촉진한다.중소기업 고유업종 등 경쟁제한적 제도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창업자금의 지원을 늘리고 현재 3개인 창업보육센터도 연차적으로 늘린다.시·도의 공단을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지역 균형성장을 유도한다.수도권 지역에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만들고 영세 소기업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중소기업 복권을 발행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확대한다.
▲통상협력 및 수출지원=국내 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맞도록 고치고 환경·노동·경쟁·정책 등 새롭게 제기되는 다자간 통상의제의 논의에 초기부터 참여,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일본·중국·호주·프랑스·영국 등과 첨단기술 및 부품협력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다.수입선 다변화 품목을 단계적으로 줄인다.남북교역 및 위탁가공 촉진단 파견,경제협력 사절단 교환,남북한 공동상품 전시회를 추진하며 갑자기 실현될지도 모를 통일에 대비,의류 등 생필품의 북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에너지 수급안정과 안전관리 강화=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2백30만㎾)에 74만㎾를 추가,여름철 이전에 완공한다.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민자발전을 확대한다.원전의 신규 입지 2곳을 정한다.주요 가스공급 기지와 시설에 대한 원격 감시체제를 갖춘다.송변전 시설투자를 늘려 정전사고를 막는다.원유의 장기계약 물량을 60% 이상 유지한다.석유정제와 유통부문의 신규 진입,석유수출입 및 가격자유화를 추진한다.<권혁찬기자>
▷노동부◁
▲종합적인 산업인력개발체제 구축=98년까지 3천3백44억원을 투입,기능대학을 31곳으로 확대하고 한해 6천명의 다기능 기술자를 양성한다.올해 1백79억원을 들여 4곳(부산·청주·전주·구미)의 직업훈련기관을 기능대학으로 개편한다.직업훈련범위를 늘리기 위해 농수산업·금융보험업등의 훈련기준을 제정하고 1천인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의무를 면제한다.
▲고용보험제 실시=실업급여·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등 3대사업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3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30∼2백10일간 실직전 임금의 절반이 지급된다.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한 전직훈련,인력재배치 등 고용조정을하거나 재직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시킬 경우 70인 이상 사업장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산업재해 예방=94년도 1.25%인 산업재해율을 98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0.7%로 낮추어 한해 9만명정도인 산업재해자수를 5만명으로 줄인다.전체 재해의 73.5%를 차지하고 있는 3백인 미만 중소기업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아래 사업장 4만여곳에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저리융자를 실시하는 등 3년동안 3천억원을 투자한다.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확충=1천억원을 조성,저소득 근로자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연리 6∼8.5%의 저리로 융자한다.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노총 장학기금에 20억원을 지원하고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추가로 50억원을 조성,3천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향후 10년간 3천억원을 투자,종합복지관·보육시설·체육문화센터 등도 짓는다.
▲생산적 노사관계 정착=상반기중 노·사·정 공동포럼과 연찬회를 열어 생산적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조성한다.분규발생 가능성이 큰 자동차·조선 등 사업장 1백70곳의 분규요인을 사전에 해소한다.<황성기기자>
1995-0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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