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지향 바른 방향이다(사설)

경제안정지향 바른 방향이다(사설)

입력 1995-01-10 00:00
수정 1995-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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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정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다.재정경제원을 비롯한 경제부처가 9일 청와대 합동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 경제운용의 핵심은 성장률과 물가억제목표를 지난해보다 낮춰 책정하는등 안정화에 최대한 역점을 두기로 한 것이다.

특히 김영삼대통령은 부동산실명제를 오는 7월부터 실시토록 지시,부동산관련 투기발생의 가능성을 사전봉쇄함으로써 정부가 인플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씻어주는데 앞장서도록 했다.김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물가구조가 2∼3년안에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할 것과 노사분규 없는 산업평화의 정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해 경제운용에 관해 정부가 안정지향의 정책내용을 밝힌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국제원자재값상승등 국내외적으로 물가불안요인이 너무 많은 실정에 비춰볼때 매우 바람직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이와함께 우리는 김대통령이 일반적인 예측을 넘어서 부동산실명제 실시 시기를 훨씬 앞당기게끔 홍재형경제팀에 지시한 것은 안정기반의 조기정착을 통해 제2의 경제도약을 실현하고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려는 확고한 통치의지에 따른 것으로 평가한다.

이처럼 안정이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는 것과 관련,우리는 계획보다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는 평범한 이치를 국민 모두가 되새겨야 할 시점에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무엇보다 당국자들은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자극하기 쉬운 공공요금이 오르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인상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만성적자의 특별회계사업이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감량경영 등으로 수지개선을 꾀하고 정부지출을 억제해서 재정흑자를 시현해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완화도 안정의 틀을 깨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하며 선거등과 관련된 정치논리에 안정화계획이 퇴색되지 않도록 강력한 추진력을 유지해야 한다.그래야만 경제안정을 위해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는 또 경제운용계획에서 최고 70억달러로 계상된 올 국제경상수지적자폭이 크게 줄어들수 있도록 각 기업들이 기술혁신·신제품개발에 힘써줄 것은 물론 과소비를 부채질하는 값비싼 외국소비재의 무분별한 수입을 자제토록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 우리는 산업평화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경쟁력을 키워야만 오늘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때문에 기업주 근로자 모두가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을 의식해서 적극적으로 협조와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더욱이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이 별로 없고 산업기술도 뛰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한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임을 근로자들은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1995-0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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