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최대로… “분명한 목표 설정하라”/공직활력 부축 통해 정책 일관성 유지

김영삼대통령은 24일 개각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많은 말을 했다.

대통령은 우선 내각의 과제를 설정해주었다.과제의 달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자세하게 설명했다.김대통령은 내각의 무한책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권한과 재량을 최대한 부여하겠다』고도 약속했다.집권중반기의 출정식인 셈이었다.김대통령의 발언은 또 「세계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국민에게 보내는 출정사였다.

김대통령은 자신이 출범시킨 새내각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과 기대를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어느 때나 그런 기대는 있게 마련이다.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개각 때보다 더 만족하고,기대도 더 큼을 감추지 않았다.그는 『문민정부 출범후 개각이 있었지만 이번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고,외국언론에서도 평가가 높다』고 표현했다.국내언론의 호평과 여론조사결과 등으로 인선결과에 상당히 고무돼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다.

김대통령이 특별한 기대를표시하는 것은 이번 내각이야말로 재임기간의 중핵에 해당하는 시간적인 특징과 향후 국정과제로 설정된 세계화야말로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김대통령은 이번 내각의 성과가 결국 대통령의 재임치적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인선에 고심했고 또 그만큼 기대가 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취임후 지난 1년10개월을 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한 시간으로 정의했다.행정개혁으로 제도적인 정비도 끝냈고 세계무역기구(WTO)가입안의 비준으로 대외적인 준비도 끝냈다고 설명했다.그런 바탕 위에서 본격적인 새출발을 하는 이번 내각이 세계화내각이며 세계화의 추진이 내각의 첫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제대로 세계화작업을 할 때라는 이야기다.

김대통령은 내각의 과제중 세계화를 첫번째 과제로 설정한 뒤 지방화대비,남북간 화해·협력시대의 개막,경제의 안정과 경쟁력강화를 다음과제로 내세웠다.김대통령은 이들 4개 과제 모두를 성공적으로 달성해야만 우리나라가 「일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세계화와 관련해 원대한 비전,분명한 목표,과감한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역할도 잊지 않고 『정부는 물론 온국민이 함께 세계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4개 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먼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먼저 공직사회의 안정과 활력회복을 들었다.조직개편을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동요되고 있음을 중시,조속한 조직개편의 완료와 사기를 높이는 일에 힘써주도록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두번째로 부처간의 조화와 협력을 들었다.전체내각의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널리 퍼져 있는 부처이기주의라는 말은 이제 새내각의 출범과 함께 완전히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세번째로 강조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철저한 점검이었다.정책의 일관성은 대통령 취임 후 계속해 강조한 내용이다.김대통령은 모든 정책이 부처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일을 챙기고 사후 점검하는 것이 더욱중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당부와 함께 김대통령은 『여러분에게 권한과 재량을 최대한으로 부여하는 만큼 소신껏 일하라』고 말했다.또한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변화해야 하고 남을 변화시키려면 내 스스로 먼저 변해야 한다고 솔선수범을 강조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