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위벗고 이젠 공여국으로 격상

한국이 세계은행(IBRD)차관대상국으로부터 완전 졸업하게 되었다.

워싱턴에 본부가 있는 세계은행의 이사회는 20일(한국시간 21일) ▲부산시 도시교통확충을 위한 1억달러짜리 차관과 ▲부산폐수처리및 군산폐기물 소각시설건립을 위한 7천5백만달러짜리 차관등 2건의 한국에 대한 차관을 승인한 것을 끝으로 한국이 세계은행차관대상국에서 완전히 졸업했음을 밝힌 것이다.

원봉희세계은행대리이사는 『우리나라가 차관대상국으로부터 졸업을 했다는 것은 세계은행의 장기저리차관을 더이상 받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한국이 그동안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으로 개도국의 지위를 명실상부하게 벗어남을 공표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세계은행은 지난 1962년 1천4백만달러규모의 제1차 철도차관을 시작으로 32년동안 한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장기저리차관의 제공과 정책조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다.세계은행이 그동안 한국에 제공한 차관으로 사용한 프로젝트의 분야별 항목을 보면 도로,철도,항만,댐,전력,상하수도,농업,교육,경제구조조정등으로 되어있다.비율별로 보면 에너지등 하부구조에 46%,교육·보건분야인 사회부문에 13%, 농업용수·관개·종자개량등 농업에 8%가 쓰여졌다.

세계은행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공여한 차관금액의 누계는 총 1백20건에 87억1천9백만달러(한화 6조9천2백억원)이며 현재 이가운데 상환하지 않은 잔여금액은 약 26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세계은행차관졸업으로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받는 수혜국입장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공여국으로 그 위상을 바꾼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차관자금은 어느 국제금융기구에서도 받을 수 없으며 필요한 자본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직접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래 IBRD규정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4천8백66달러이상이면 졸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은 1인당 GNP가 7천4백66달러로 벌써 졸업을 했어야 했다.지난 91년부터 세계은행측은 한국의 졸업을 계속 종용했왔던 것이다.한국은 이번에 「졸업」하면서 과거 오일쇼크등과 같은 현상이 재도래하거나 통일이 갑작스럽게 성취될 경우에는 다시 IBRD의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