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그로인해 장교와 하사관의 전역지원율이 부쩍 늘고 있으며 높아야 할 초급장교의 지원율은 오히려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사기가 곧 전투력이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군의 사기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전에도 여러차례 나온 바 있다.그러나 국방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것도 국민들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대한 대책까지 제시했다.우리는 군의 사기저하 현상에 대해 염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군의 전향적인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군수뇌부에 대해 몇가지 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이처럼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도록 군당국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책임을 묻고 싶은 것이다.그동안 하극상이라든가 총기사고등 군기에 관한 사고가 잇따르고 해군함정이 장기복무장교나 하사관의 부족으로 운휴중이라는 얘기가 나온지도 꽤 오래됐다.군의 사기가 떨어져 전력상의 허점까지 드러날 지경이면 군당국은 진작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물론 사기가 떨어진 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최근들어 군의 위상이 말이 아닌데다 직무상 위험도가 타직종에 비해 높은데도 근무환경이나 보수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이 상호작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안보의식의 해이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어떻게 해서든 군의 사기를 올려 막강국군의 전력을 회복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먼저 군수뇌부의 부단한 자기혁신과 솔선수범이 있어야겠다.문민정부에 들어와 군은 개혁과 민주화로 새로운 모습의 국민 군대로 태어난 것만은 틀림없다.그러나 아직도 군수뇌부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자기혁신을 요구하는 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다음은 군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이다.직업군인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그들이 안심하고 장기근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군무를 3D직종으로 기피하는 일이 더이상 있어선 안되겠다.

마지막으로 국방전력의 경제적 운영이다.현재의 노동집약적 군구조를 시급히 예비전력 중심의 기술집약적 군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21세기의 강군은 소수정예의 과학군 이어야 한다.

군은 그 위상과 사기가 충천할 때 백전백승할 수 있다.군당국은 항구적인 사기진작책을 시급히 마련해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군을 신뢰하고 군도 국방임무 완수에 진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