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한 병 마시던 이 회사 소주를 앞으로는 반 병만 마시고,나머지는 다른 중소업체 소주를 마시도록 하시오.이 회사 소주는 더 이상 못 팔겠소」

구 소련과 북한에서나 있음직한 상황이다.그러나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다.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국회 재무위가 지난 13일 소주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그것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강제로 특정 업체의 시장확대를 제한해,회사의 경영권 침해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의 선택권까지 빼앗겠다니,구소련이나 북한과 전혀 다를 바 없다.

국회의원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지방의 영세 업체를 보호한다는 것으로,제법 그럴 듯 하다.그러나 방법은 크게 잘못됐다.해당 업체의 로비를 받지 않았겠느냐는 의심을 받을 만 하다.

한 의원은 『규제완화는 공정한 시장질서 경쟁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주정제도의 폐지는 대기업이 소주시장을 장악하게 하는 역기능을 초래했다』고 갈파했다.소주회사를 경영했던 다른의원은 『소주는 국제경쟁력과 무관하고 경쟁을 통해 기술을 더 발전시킬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에,이런 시대착오가 있을 수 있을까.

지난 92년과 93년에 자도주 및 주정 배정제도가 잇따라 폐지됨으로써 지방 중소업체가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다.그렇다고 이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것은 경쟁을 촉진하는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역행한다.

잘 팔리는 상품을 더 못 팔게 함으로써 그보다 못한 상품이 팔리도록 하자는 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그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영세 업자들은 이미 20년이나 보호받고도 자립에 실패한 사람들이다.소비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더 이상 보호해 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예컨대 선거 때마다 출마해서 떨어지는 상습 정치꾼의 사정이 딱하니,세번 쯤 떨어지면 한 번은 그냥 당선자로 결정하자는 발상이나 마찬가지이다.

「정치가는 없고 정치꾼만 많다」는 말이 유난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소비자단체들은 이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해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키도록해야 한다.<김병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