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WTO안 싸고/“처리강행” “졸속불용” 맞서/여론감안 절충 시도… 타협안 나올지 관심

파행으로 얼룩졌던 제170회 정기국회가 이번주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그러나 민주당의 「12·12사건」 관련 장외투쟁과 민자당의 새해예산안 변칙처리로 조성된 여야 사이의 냉랭한 기운은 여전해 국회가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폐회가 불과 엿새밖에 남지않았음에도 국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무려 2백43건이나 된다.

그 가운데서도 역시 정부조직 개편안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비준 동의안의 처리가 최대 핵심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조직개편안은 여권이 이번 회기내 처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졸속 입법반대와 충분한 심의를 내세워 「회기내 처리불가」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또 WTO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무통일위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UR이행법안과 병행심의를 하면서 상당부분 의견을 좁힌 것으로 파악됐으나 민주당이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0여가지의 국내농업 보호조치를 민자당이 받아들인다면협상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준안을 결사 저지하기로 했다』고 결론을 내려 다시한번 암초에 부딪힌 인상이다.

이같은 기류를 감안할때 정부조직개편안 등은 일단 여야 격돌속에 또다시 변칙처리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주들어 「대화를 통한 원만한 처리」를 목표로 여야 절충이 시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소집,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자는 처음 주장을 바꿔 정기국회 폐회직후인 19일부터 10일동안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루자고 수정제의했다.소속의원이 국회 행정경제위원장인 점을 십분 활용,특유의 「소걸음(오보)전술」을 구사하고 처리날짜도 멀찌감치 잡아놓아 민자당의 애간장을 태웠던 것에 비해서는 달라진 것이다.

물론 민주당의 이런 방향 선회는 조직개편안 심의 지연에 따른 따가운 여론과 개편안 장기계류로 인한 공무원 사회의 심각한 동요현상 등을 감안한 때문이기도 하고 WTO비준안을 비롯한 중요 법안에서 보다 많은「전리품」을 얻어내려는 속뜻도 숨어 있다고 여겨진다.여하튼 민주당이 이처럼 개편안 처리를 앞당긴 것은 그만큼 여야가 접점을 찾을 가능성을 어느정도 높여줬다는 의미가 있다.

여권은 야당이 끝내 회기내 처리에 반대하더라도 앞으로 개각 및 국정운영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세계화의 첫 작품인 조직개편안을 회기안에 강행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확고한 방침이다.김종필 대표도 『야당이 끝내 협력하지 않는다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민자당이 야당과의 협상여지를 완전히 막아놓은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 민주당의 대안을 수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나 이번에는 원안대로 처리하되 다음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보완주장을 충분히 논의하도록 한다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맥이 닿는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의 모양새는 이번주 중반까지 진행될 여야 절충이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와 깊은 함수관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