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천히…”·“빨리…”맴도는 정부개편안/“소걸음 사회 말라” 위장에 항의/여/잇단 의사진행발언… 지연 전술/야/

막바지 정기국회의 최대쟁점으로 부상한 정부조직개편문제를 다룬 12일의 국회 행정경제위원회는 또다시 야당의 지연전술과 이에 대한 여당의 반발이 상충,고함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까지 연출되는등 심의다운 심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이날은 이번 정부조직개편문제를 겨냥,「특공대」로 긴급투입한 민자당의 박희부·현경대의원과 민주당 채영석의원이 각당의 조용직·강철선간사와 함께 여야 힘겨루기의 총대를 메 눈길을 끌었다.

민자당측의 대책회의가 길어져 당초 예정시간을 30분 넘겨 하오2시30분에 개회된 회의는 곧바로 채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제동을 걸면서 초반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채의원은 『정부와 야당이 제출한 정부조직법개정안 심의를 무슨 일이 있어도 14일까지 끌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솔직하게 밝힌 뒤 『고단한 회의진행을 피하고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는 각당 지도부와,장관은 청와대와 의견조율을 할 수 있도록 정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박의원이 즉각 같은 의사진행발언으로 반격에 나섰다.박의원은 『국회의원이 일개 장관에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하느냐』면서 『위원장은 잘 컨트롤하라』고 채의원과 야당인 김덕규위원장을 동시에 자극했다.

이때부터 정회에 들어가자는 야당측과 시간이 없으니 빨리 회의를 진행하자는 여당측간에 한동안 입씨름이 오갔다.이같은 상황에서 정회명분을 찾고 있던 김위원장이 『의견대립으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때는 정회를 통해 절충을 해야 한다』면서 의사봉을 잡으려 하자 이번에는 현의원이 나섰다.

현의원은 『야당의 안을 들어봐야 우리가 수용할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고 정부안도 일단 들어는 봐야 할 것 아니냐』고 항의,개회 30분만에 가까스로 야당제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어 황영하총무처장관의 정부측 제안설명에 이르러 다시 야당측의 의사진행지연작전이 재개됐다.채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총리실로 들어가더라도 독립성 보장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답변해달라』고 또다시 발을 걸었고 김위원장 역시 『지금 답변해도 무방한 질문』이라고 거들었다.

마침내 여당측에서 『회의진행을 똑바로 하라.왜 황소걸음이냐』는 고함이 터졌다.

이같은 여야의 신경전은 강의원이 정부측의 자료제출미흡을 문제삼으면서 끝내 맞고함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로 치달았다.강의원이 정부에 요구한 자료 가운데 조직개편에 대한 각 부처의 실무검토안이 빠졌다면서 『개편안을 밀실에서 만들어 언론에서 밀실·졸속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관련부처의 의견을 안내놓는 것은 계속 밀실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다그치자 박의원이 『언론에서 언제 밀실이라 했느냐.근거를 대라』고 고함을 질렀고 강의원의 『어디서 반말이냐』는 대응이 이어지면서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 틈을 타 김위원장은 하오3시반쯤 첫번째 정회를 선포하는 방망이를 두드렸다.

이어 속개된 회의에서도 장관을 제쳐둔 채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계속하는 야당측과 이에 반발하는 여당의원의 입씨름이 계속됐으며 결국 회의는 정회를 거듭하다 하오9시반에야 대체토론에 들어갔다.그러나 정부측의 개편안 마련절차및 발표시점을 문제삼는 야당측과 이를 방어하는 여당측의 논리가 평행선을 달려 겉돌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나마 대체토론 중간에 야당의원들이 다시 정부측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질의를 계속할 수 없다고 버텨 또다시 정회가 되풀이됐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