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는 공무원의 재정쿠데타” 비난/최 내무 “내년의 지자선거 차질없다”

▷외무통일위◁

○…한승주외무부장관은 물론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도 출석한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동의안의 처리에 앞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4대 전제조건」을 놓고 열띤 공방.

민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은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법안 제정 ▲농어촌 구조개선 지원책 마련 ▲미국등과의 쌍무협상재개 ▲남북한거래를 민족의 내부거래로 명문화시킬 것 등 4가지.

민주당의 김영진의원은 『민자당은 UR이행특별법안을 성의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김종필대표는 WTO동의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밝히는등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4대 전제조건」의 수용을 주장.

민자당의 안무혁의원은 『미국 일본등 강대국이 주도하는 WTO협상에서 우리정부는 힘이 모자라면 꾀와 끈기라도 보였어야 한다』고 협상의 전문성과 성의 부족을 질타.

농림수산위에서 임시로 차출된 민자당의 신재기의원은 최농림수산부장관에게 『WTO에 대비,42조원의 농어촌발전기금과 15조원의 농어촌특별세로 충분하냐』고 묻는등 민주당의 농어촌지원대책 요구에 맞불.

한승주외무부장관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UR이행특별법 제정문제에 대해 『WTO협정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협정위반이며 위헌』이라고 못박고 『미국의 이행법안에도 주권보호조항은 없다』고 설명.

한장관은 남북한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명문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기본합의서 15조에 남북한거래가 민족내부거래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별도로 입법한다해도 WTO차원에서 우리에게 어떤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필요성을 부인.<박성원기자>

▷내무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세금비리문제와 정부측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여부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

세도에 대해서는 야당의원들이 내무부의 세금비리 축소은폐여부와 김영삼정권의 관리능력부재에 초점을 맞춰 대여공세를 펼쳤고 여당의원들은 세금비리 근절방안과 완벽한 제도개선을 주문.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선거연기 의도와 연결시켜 야당의원들만 중점 거론.

정균환의원(민주당)은 『부천시 세금비리는 공무원 하부구조의 재정 쿠데타』라고 주장하고 『지난번 인천북구청 사건 때 「더 이상의 세금비리는 없다」고 말한 최형우장관의 발언은 결국 위증으로 드러났다』고 최장관을 직접 겨냥.정의원은 또 최장관이 부천세도문제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내무관료 총수로서 창피한 일이며 최장관의 관리능력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계속 포문.같은 당의 김충조·김옥두의원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최장관의 용퇴를 촉구.

황윤기의원(민자당)은 『국회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라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의 마련을 요구.

정의원은 또 『정부조직의 기습적인 개편에 이어 여권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개편 움직임은 내년 지자제선거를 연기하려는 음모로 볼수 밖에 없다』고 정부측의 확실한 입장표명을 요구.

답변에 나선 최장관은 먼저 『인천북구청 사건후 터진 일련의 사고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내무행정 책임자로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다』고 사과하고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기강해이에도 원인이 있음을 명심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고 다짐.

최장관은 또 지방행정구역 개편문제에 언급,『내무부는 내년 선거를 차질없이 치를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지방자치선거의 연기는 있을 수 없음을 강조.

그러나 최장관은 『행정구역개편은 여야합의사항인 만큼 내무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부연.<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