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세금비리 71건 적발/내무부 지방세 특감

시·군·구 세금비리 71건 적발/내무부 지방세 특감

입력 1994-12-06 00:00
수정 199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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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지방세정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71건에 1천8백6만2천원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내무부는 지금까지 감사대상 업무건수 1억4천2백83만7천건 가운데 1.5%인 2백20만건에 대해 감사를 마쳤다.

이번에 적발된 지방세 비위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누락(대구)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폐기처분(전남 해남) ▲취득세 착오부과(경북 경산·문경) 등으로 담당 공무원이 징수한 지방세를 횡령이나 유용한 사례는 없었다고 내무부는 밝혔다.

1994-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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