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에 부처 「실질통할권」 부여/행조실장 수석차관맡겨 영향력 증대/심사기능·공정위 장악… 정책평가 권한

3일 전격적으로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국무총리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제몫하는 총리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은 우리의 국무총리제도가 유명무실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해왔다.법률적으로는 국무총리가 내각을 통할,감독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 역할은 그에 못 미쳤다.정치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안은 청와대 비서실이 힘을 발휘했고 실무에 있어서는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경제기획원에게도 밀렸다.

이러한 갈등구조 때문에 이회창 전총리 시절에는 총리의 역할 한계가 어디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고 일부 학자들은 대통령제의 정신을 살려 총리직을 없애자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 없는 일반 정책의 조정은 총리실이 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정기능 강화

이번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러한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는 총리실의 정책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그동안 경제기획원 차관이 맡아 오던 수석차관 자리를 총리행정조정실장이 맡도록 바꾸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각종 정부 회의가 활성화되면서 차관회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각 부처가 내놓은 안건에 대한 차관회의에서의 토론이 활성화되고 안건내용이 수정되는 케이스가 많아졌다.국무회의에 앞서 어찌보면 각 부처의 이해조정이 더 활발하게 되는 곳이 차관회의다.이번 조직개편으로 총리행정조정실장이 수석차관으로서 차관회의 의장직을 맡게 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총리실의 영향력이 한층 높아지게 된 셈이다.

정부가 총리실에 이러한 「힘」을 실어주게 된 것은 사회가 민주화하고 다양해질수록 부처 이기주의도 강해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상급 부처라도 다른 부처에 대해 손해보는 일을 강요할 여지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그렇다고 부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청와대가 나선다는 것도 어렵다.결국 총리실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권 제외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 기능과 공정거래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아래로 옮긴 것도 총리실로 볼때는 뜻 깊다.각 부처가 하고 있는 업무의 효율성과 성과등을 냉철히 따질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된다.그동안에도 총리실이 부처별로 정책평가를 실시해오기는 했으나 그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했었다.특히 이제부터는 사후 평가뿐 아니라 집행이전의 정책을 평가할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총리실의 역할이 상당 부분 강화된 셈이다.

총리실로서는 미흡한 구석이 없는 것이 아니다.인사권이나 예산권까지 부여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청와대와의 마찰 소지가 생긴다.

결국 제도를 떠나 대통령이 총리에게 얼마나 힘을 위임하느냐 하는 근본문제는 남아 있는 셈이다.제3공화국 때 총리실에 정책의 분석·평가 전담실을 두고 대통령이 자리를 같이 한 자리에서 부처별 정책의 잘잘못을 엄격히 따짐으로써 각부처가 총리실을 어려워했던 전례를 되돌아 볼 필요도 있다.<이목희기자>

◎공직 얼마나 군살빼나/장관2·차관급 3명 없어져/공통기능직 통합… 3급이상은 32명

이번에 단행되는 정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줄어들 사무관급이상 공직의 정원은 약2백명으로 추산된다.우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그리고 교통부와 건설부가 하나로 합쳐짐으로써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수행해 온 공통기능이 통합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장관 2명,차관급 3명,1급 4명,2·3급 23명등 모두 32명의 상위 공직이 없어진다.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한 재정경제원에서는 장관 차관 1급 1명씩과 2·3급 7명등 모두 10명의 정원이 줄어든다.건설부와 교통부를 합친 건설교통부에서는 장관 차관 1급 1명씩과 2·3급 5명등 8명이 줄어든다.교육부는 차관과 1급 1명씩,2·3급 5명등 7명의 정원이 축소되고 총무처에서는 1급인 정부청사기획운영실장의 자리가 없어진다.이밖에 상공자원부를 대신할 통상산업부에서 3명,내무부에서 2명,보건사회부의 기능이 강화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부 공보처에서 2·3급이 1명씩 줄어들고 조달청은 2·3급 2명이 축소된다.반면 경제기획원 산하에서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전환될공정거래위원회는 2명,국무총리행정조정실과 총무처는 2·3급의 정원이 1명씩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기획관리실과 기획관리실 밑의 3개 과,그리고 비상기획관실 총무과 공보관실등 공통조직이 필요없게 된다.한 과에는 평균 사무관 3명을 포함해 10명 안팎의 직원이 있으므로 한 부처에 60명 남짓씩 모두 1백20명의 자리가 없어진다.또 국장 또는 심의관을 맡고 있는 2·3급 23명의 정원이 줄어듬에 따라 각 국마다 평균 3개 과에서 30명씩의 정원이 축소된다.

그리고 교육부 내무부 농림수산부의 기능이 축소되고 총무처 조달청 공보처의 일부 기능이 조정되는 것을 합치면 줄어드는 공직의 숫자는 대략 1천명선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여기에다 농림수산부의 양곡관리직 수의직등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을 더하면 실제로 줄어드는 공무원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이 상위직을 축소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하위직은 가급적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정확하게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또 남는 인력을 행정규제완화등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날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거나 국영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에 파견함으로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숫자는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의 기회를 부여해 민간부문에 취업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정원 축소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어서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할 뿐이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