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세도 도둑질/서대문구청직원 8천만원 횡령

자동차등록세도 도둑질/서대문구청직원 8천만원 횡령

입력 1994-12-03 00:00
수정 199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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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직위해제

서울 서대문구에서도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이 등록대행업자와 짜고 등록세 등 세금 8천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일 지방세징수 및 납부절차가 전산화됐는데도 이같은 세금탈루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다른 구청에도 비슷한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22개 전구청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섰다.

서대문구청은 이날 자동차등록 대행업소 직원과 짜고 등록세를 내지 않거나 지하철 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는데도 2백40건의 등록증을 내준 이 구청 지역교통과 자동차등록 담당 정병호씨(32·8급)와 강서구 염창동 대덕자동차매매소 직원 함미선씨(36·여)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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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이번 사건의 지휘 감독책임을 물어 김태수 서대문구청장을 3일자로 3개월간 직위해제 조치했다.시는 또 정씨의 직속 상급자인 윤내원 지역교통과장(48)과 이근대 자동차등록계장(41) 등 2명도 감독책임을 물어 2일자로 직위해제 했다.

1994-1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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