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세도 도둑질/서대문구청직원 8천만원 횡령

자동차등록세도 도둑질/서대문구청직원 8천만원 횡령

입력 1994-12-03 00:00
수정 199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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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직위해제

서울 서대문구에서도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이 등록대행업자와 짜고 등록세 등 세금 8천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일 지방세징수 및 납부절차가 전산화됐는데도 이같은 세금탈루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다른 구청에도 비슷한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22개 전구청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섰다.

서대문구청은 이날 자동차등록 대행업소 직원과 짜고 등록세를 내지 않거나 지하철 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는데도 2백40건의 등록증을 내준 이 구청 지역교통과 자동차등록 담당 정병호씨(32·8급)와 강서구 염창동 대덕자동차매매소 직원 함미선씨(36·여)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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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이번 사건의 지휘 감독책임을 물어 김태수 서대문구청장을 3일자로 3개월간 직위해제 조치했다.시는 또 정씨의 직속 상급자인 윤내원 지역교통과장(48)과 이근대 자동차등록계장(41) 등 2명도 감독책임을 물어 2일자로 직위해제 했다.

1994-1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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