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세도 도둑질/서대문구청직원 8천만원 횡령

자동차등록세도 도둑질/서대문구청직원 8천만원 횡령

입력 1994-12-03 00:00
수정 199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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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직위해제

서울 서대문구에서도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이 등록대행업자와 짜고 등록세 등 세금 8천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일 지방세징수 및 납부절차가 전산화됐는데도 이같은 세금탈루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다른 구청에도 비슷한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22개 전구청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섰다.

서대문구청은 이날 자동차등록 대행업소 직원과 짜고 등록세를 내지 않거나 지하철 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는데도 2백40건의 등록증을 내준 이 구청 지역교통과 자동차등록 담당 정병호씨(32·8급)와 강서구 염창동 대덕자동차매매소 직원 함미선씨(36·여)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9일, 건설전문회관에서 열린 저서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관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변화로 이어진 관악의 시간”이라며 “정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에는 주거·교통·안전·돌봄 등 관악의 주요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돼 왔는지가 담겼다. 단기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의 축적된 과제와 이를 풀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그는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정리”라며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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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이번 사건의 지휘 감독책임을 물어 김태수 서대문구청장을 3일자로 3개월간 직위해제 조치했다.시는 또 정씨의 직속 상급자인 윤내원 지역교통과장(48)과 이근대 자동차등록계장(41) 등 2명도 감독책임을 물어 2일자로 직위해제 했다.

1994-1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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