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이 결정… 과열 차단 과제로/학군 광역화… 도지역 우수학생 시로 진학

고교평준화정책의 폐지와 이에 따르는 고입제도의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교육분야의 개혁과제중 대학입시제도와 함께 최대난제로 꼽히는 것이나 최근 대통령이 밝힌 세계화구상 가운데 역점사업이어서 향후 추진에 상당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고교평준화해제정책을 서두르는 것은 무엇보다 다양한 소질의 학생에게 수월교육의 기회를 제공,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전국 14개 지역의 고교가 연합고사에 의한 무시험추첨배정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해서는 교육수준의 향상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지난 74년 시행된 현행 제도는 전체적인 학력저하현상과 함께 우수하거나 뒤떨어진 학생을 한데 묶어놓은 획일적 교육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사립고의 건학이념을 무시,학생의 선발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아 교육자치가 불가피해 학생선발권을 점차 시·도교육감에 맡겨 지역실정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배려도 깔려 있다.

평준화지역은 6대도시와 수원·청주·전주·창원·마산·제주·성남·진주등 14곳.

이번에 평준화해제문제가 다시 고개를 든 것은 지난달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이의 해제를 정식건의하면서 촉발됐다.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90년대 들어 경북·성남·청주등지에서 수없이 많은 진정과 여론조사를 근거로 끈질기게 요구해온 사안이었다.

이번에 교육부가 논란을 거듭하면서 그마나 단계적인 해제론의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지난달 26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15개 시·도교육감회의결과를 존중한 것.

교육감들은 희망사립고에 한해 평준화를 해제하려는 교개위와 교육부의 검토안과 달리 해제여부를 교육감에게 전적으로 위임해달라는 견해를 이준해 서울시교육감을 통해 지난달말 김숙희 장관에게 전달했다.

따라서 앞으로 평준화해제여부는 교육감이 지역실정과 여론을 감안해 결정하되 당국은 최소한의 선발기준을 마련해줄 전망이다.과거와 같은 과열입시와 과외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또한 평준화해제에 따라 현행 학군문제도 광역화되는 쪽으로 손질될 전망이다.학군제도는 지금도 교육감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으나 평준화정책과 연계돼 쉽게 조정할 수 없었다.따라서 학군은 앞으로 해당도의 학생이 6대도시로 진학할 수 있도록 광역화되고 평준화지역의 학생들은 현행대로 추첨에 의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시시기는 지난 8월 해제가 확정된 천안과 인천의 96학년도 시행을 시작으로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그러나 가장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는 선발방법에 있어 단순히 추첨이나 내신성적에 의한 전형보다는 학력고사 또는 고교별 고사성적을 일정비율 반영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이 방법이 수월성 교육에도 부합하고 사학의 건학이념을 살려줄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