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편,국·지방세 통합관리” 제시/CT·MRI촬영 의보대상 조속 포함

93년도 결산 및 새해 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국회 예결위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9일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이번 예결위 활동은 다음달 2일인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사흘 남겨놓고 시작됨으로써 「졸속심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민자당은 이러한 부담을 의식,심의기간은 늘릴 수도 있다는 탄력적인 방침을 세우고 있다.그러나 93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건을 30일에 마무리한다 해도 새해예산안 심의를 위한 계수조정소위등 형식적인 절차를 밟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93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건을 다룬 이날 첫 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전반적으로 싱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정부측의 결산보고가 아무런 제동이 걸리지 않은 가운데 일사천리로 이어져 1시간 30분만에 끝났다.다만 종합정책 질의에서 몇몇 의원들이 나라살림에 대한 정부정책의 허술함을 물고 늘어졌지만 분위기를 달궈내는 데는 힘에 부치는 인상이었다.

먼저 임사빈의원은 『남북협력기금 5백50억원등 통일대비 내년도 예산이 2천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주천의원은 『93년도 세입수납액은 38조5천8백37억원으로 목표액의 89.5%에 그쳐 90년의 94.1%,91년의 93.1%,92년의 91.6%보다 훨씬 못미치고 있다』고 세금징수의 비효율성을 짚었다.최돈웅의원은 『세계화는 경쟁의 세계화를 의미하는데 대기업들은 국내수준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략개발을 주문하고 『건설업체의 부조리와 비정상적인 관행이 성수대교의 붕괴를 가져오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개선방안을 물었다.손학규의원은 『93년도 결산보고에는 주요 사업의 질적 달성도에 대한 평가는 아예 없거나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박종웅의원은 『인천시와 부천시의 엄청난 세무비리를 종합감사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국세청을 조세청으로 확대 개편,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통합 관리하라』고 제안했다.

○…이날 답변에서 홍재형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정부미 가격에 대해 5∼7%로 적용하고 있는 계절진폭제도를내년에는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상열 건설부차관은 『부실시공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비현실적 공사비산출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지정 노임단가제를 폐지하고 시중 건설협회가 산출하는 실노임단가로 정부발주 총공사비를 계상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상목 보사부장관은 『내년부터 의료보험 혜택기간을 연간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늘리는 것 말고도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장치(MRI)등 첨단의료기 사용을 의보대상에 조속히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영덕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지난해 예산은 문민 정부의 첫 예산이라는 점을 유념해 개혁의지에 맞게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시윤 감사원장은 『감사활동 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돼 조치한 것은 모두 4천6백76건에 금액으로는 2천5백38억여원에 이른다』고 결산검사를 보고했다.이원장은 이어 『인천 북구청 사건과 성수대교 붕괴사고등 감사업무 추진에 미흡한 점에 대해 허탈감과 자괴감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감사체제의 효율성 제고를 다짐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