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둘 포함/“세도묵인 대가 정기상납 받아”
【인천=조명환·손성진·조덕현기자】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26일 수배중인 원미구청 세무과 직원 이병훈씨(32)등 관련자들이 비밀계좌를 말들어 횡령한 세금을 관리해 왔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또 원미구청 세무과장 안영준씨·기획감사계장 남상수씨·세무1계 차석 박상국씨,시 감사담당관 서세영씨 등 4명의 시·구청 간부들이 세금횡령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부하직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시국장등 이들 외의 고위층들도 뇌물을 상납받았을 것이라고 심증을 굳히고 이들간의 연결고리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세무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원미구청 세무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은 또 공무원들이 우성건설·성원주택 등 일부 기업과 공모해 과세액을 줄이거나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법인취득세 횡령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것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부천시에 있는 이들 기업체의 지난 5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1억여원의 세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된 임동규씨의 부인 김규자씨(35)와 임씨의 사촌매제 오용규씨(38)를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남편 임씨의 세금횡령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지난 18일 송파구 잠실동 박민주 법무사사무실에서 달아난 임씨가 사촌매제인 오씨에게 채무관계가 없는데도 3천만원을 빌린 것처럼 허위차용증을 작성한뒤 부천시 중동732 형진아파트 15만평을 가등기해 넘겨준 혐의다.검찰은 이와함께 부천시 3개구청의 5년분 지방세 영수증 가운데 50만원이상 짜리 등록세와 취득세 영수증 10여만장을 가려내 전산화작업을 거쳐 은행에 보관중인 영수증과 대조키로 했다.
검찰은 또 당초 감사원이 발표한 5명의법무사외에도 부천시내 법무사사무소가 등기소 직원과 결탁해 등록세를 횡령했을 것으로 보고 부천시내 23개 법무사에 대해 등록세 횡령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인천=조명환·손성진·조덕현기자】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26일 수배중인 원미구청 세무과 직원 이병훈씨(32)등 관련자들이 비밀계좌를 말들어 횡령한 세금을 관리해 왔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또 원미구청 세무과장 안영준씨·기획감사계장 남상수씨·세무1계 차석 박상국씨,시 감사담당관 서세영씨 등 4명의 시·구청 간부들이 세금횡령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부하직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시국장등 이들 외의 고위층들도 뇌물을 상납받았을 것이라고 심증을 굳히고 이들간의 연결고리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세무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원미구청 세무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은 또 공무원들이 우성건설·성원주택 등 일부 기업과 공모해 과세액을 줄이거나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법인취득세 횡령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것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부천시에 있는 이들 기업체의 지난 5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1억여원의 세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된 임동규씨의 부인 김규자씨(35)와 임씨의 사촌매제 오용규씨(38)를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남편 임씨의 세금횡령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지난 18일 송파구 잠실동 박민주 법무사사무실에서 달아난 임씨가 사촌매제인 오씨에게 채무관계가 없는데도 3천만원을 빌린 것처럼 허위차용증을 작성한뒤 부천시 중동732 형진아파트 15만평을 가등기해 넘겨준 혐의다.검찰은 이와함께 부천시 3개구청의 5년분 지방세 영수증 가운데 50만원이상 짜리 등록세와 취득세 영수증 10여만장을 가려내 전산화작업을 거쳐 은행에 보관중인 영수증과 대조키로 했다.
검찰은 또 당초 감사원이 발표한 5명의법무사외에도 부천시내 법무사사무소가 등기소 직원과 결탁해 등록세를 횡령했을 것으로 보고 부천시내 23개 법무사에 대해 등록세 횡령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1994-11-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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