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특감 50개 시·군·구 중점

세무특감 50개 시·군·구 중점

입력 1994-11-27 00:00
수정 1994-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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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중앙부처 합동감사반 직접투입/비리 가능성 많은 일산등 신개발지 포함

감사원은 26일 감사원과 중앙부처 합동감사반을 직접 투입해 세금비리 특별감사를 벌일 취약지역 50곳을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고 세액이 급증한 신개발지,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실적이 많은 지역들로 세금횡령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다. 이들 지역 가운데는 일산과 분당 남양주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경기도가 14곳으로 가장 많고 전국의 대도시와 주변지역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직접감사 대상 50개 취약지역은 다음과 같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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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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