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특감 50개 시·군·구 중점

세무특감 50개 시·군·구 중점

입력 1994-11-27 00:00
수정 1994-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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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중앙부처 합동감사반 직접투입/비리 가능성 많은 일산등 신개발지 포함

감사원은 26일 감사원과 중앙부처 합동감사반을 직접 투입해 세금비리 특별감사를 벌일 취약지역 50곳을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고 세액이 급증한 신개발지,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실적이 많은 지역들로 세금횡령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다. 이들 지역 가운데는 일산과 분당 남양주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경기도가 14곳으로 가장 많고 전국의 대도시와 주변지역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직접감사 대상 50개 취약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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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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