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정개법 만들어 정치판 쇄신/깨끗한 선거의 제도적 기틀 마련/공직자 재산공개… 부정사슬 끊고/위로부터의 개혁 아래로 확산이 과제

▷“부조리 척결” 정치◁

『개혁은 세 가지 당면과제의 실천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첫째는 부정부패의 척결입니다.여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이제 곧 위로부터의 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난해 2월25일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깨끗한 정치를 향한 개혁의 추진을 이같이 천명,잘못된 우리의 정치관행과 공직풍토에 대대적인 메스가 가해질 것임을 예고했다.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다.지난날 대통령들의 취임사가 그러했듯 의례적인 수사 정도로 여겼다.고질화된 우리의 정치풍토,구조적 악순환의 고리에 매여 있는 공직사회등 현실적 장벽이 너무 높다는 점에서 부정부패의 척결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후 21개월이 지난 지금 「깨끗한 정치풍토」「건전한 공직사회」는 당연한 명제로 인식될 만큼 엄청난 변화가 「질풍과 노도」처럼 우리사회에 밀어닥쳤다.

취임사에서 밝힌 김대통령의 깨끗한 정치 구현의지는 곧바로 확인됐다.이틀 뒤 김대통령은 스스로 재산을 공개했고 닷새 뒤에는 통치와 불가분의 함수관계로 인식돼 온 정치자금을 『단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는 공직자 재산공개등 대대적인 사정바람이 불어닥쳤고 정치권에도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수많은 정치지도자들이 떳떳하지 못한 돈,또는 불법행위로 구속되거나 공직을 떠나 정가의 뒤편으로 사라졌다.「인치냐 법치냐」의 시비등 더러 잡음도 없지 않았으나 이를 통해 「권력=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의 틀이 허물어졌다.

문민정부 벽두의 충격요법적 사정개혁이 깨끗한 정치의 구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면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골자로 한 지난해 6월의 공직자윤리법 강화와 8월12일 전격단행된 금융실명제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획기적 거보였다.이같은 조치는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 관건은 이른바 「검은 돈」의 추방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었다.공직자 재산공개는 「검은 돈」의 척결,금융실명제는 「검은 돈」 유입의 원천봉쇄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검은 정치」를 청산할 수 있는 주춧돌이었다.

이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등 정치개혁입법의 완성은 선거비용에 대한 제한과 통제를 보다 엄격히 하고 선거에서의 공정경쟁을 보장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실제로 정치현실을 엄청나게 뒤바꿔 놓았다.우선 정당및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획득과 씀씀이 행태가 달라졌다.후원회 모임,신문광고,각종 문화행사등을 통한 투명한 자금의 모금행위가 잇따르고 있고 일부는 광고모델로 나서기까지 했다.이는 새 정치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금조달의 고육책이며 당연히 씀씀이도 확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한 이같은 조치는 대구 수성갑등 3곳에서 실시된 지난번 「8·2 보궐선거」에서 구체적으로 종합검증을 받았다.결과는 각 후보가 쓴모든 경비를 합쳐도 1억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돈 안쓰는 정치가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합격판정을 받았다.관권의 개입도 사라졌고 유권자들이 손을 벌리는 병폐도 없어져 그동안의 정치개혁 노력이 실제 정치현장에서 접목되고 있음이 입증됐다.지난 92년 총선 때 20억∼30억원설이 공공연히 나돈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의 변화였다.

정치권이 달라진 것 못지 않게 공직사회도 숨가쁘게 밀려든 소용돌이 속에 변화를 거듭했다.정부의 확고한 부정부패 척결 노력은 우선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했고 그 결과 대대적인 사정이 이루어졌다.파면 해임 해직 면직등 징계를 받아 물러난 공무원은 지난해 1천4백여명과 올들어 7백여명등 모두 2천1백여명.사법기관에 구속되거나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그만둔 사람까지 더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정화는 아무래도 쉽지 않은 일이다.사정과 인사만으로는 불가능하다.전에 비해서는 많이 깨끗해지기는 했지만 공직자들이 긍지를 갖고 개혁의 주체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은더욱 쉽지 않다.통치권자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닌데다 여기에 파생되는 「복지부동」 행태를 깰 뾰족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이다.대다수 공무원들은 공직사회를 따로 떼서 보지 말고 사회 전체라는 큰 틀 안의 한 부분으로 여겨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치분야도 마찬가지다.깨끗한 정치가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제도적 기반은 구축됐지만 정치주체들의 인식 기반은 아직 허약하다는 지적이다.「정치환경」의 변화라는 대세에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태반이고 이를 「일과성 현상」으로 치부하려는 정치인들도 적지 않다.이점에서 모두 1만5천여명이 한꺼번에 출마할 것으로 여겨지는 내년 6월의 4개 지방자치선거는 매우 주목되고 있다.그동안 추진해 온 「깨끗한 정치의 구현」이란 노력의 성패를 가름해 줄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아직도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높고 문민정부에 대한 기대는 크다.<최병렬·문호영기자>

◎“세계속 한국” 외교/APEC 주도… 선·후진국 중재역/“북핵·남북문제효율대응 미흡”/지적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펼쳐온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평가가 엇갈린다.새정부가 들어선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한차원 높아졌다는 긍정론도 있지만 하나하나의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은 서툴렀다는 혹평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새정부가 들어선 시점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전개됐다고 말하고 있다.전문가들이 말하는 「유리한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크게 세가지 정도다.우선 탈냉전에 따른 전세계적인 평화무드.우리가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다는 점이다.두번째는 문민정부가 출범했다는 사실이다.누구나 인정하는 민주적인 선거로,또 국민의 직선으로 야당출신이었던 김영삼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사실은 외교상대국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해외 공관에 나가있는 외교관들은 『군사정권 시절에 가졌던 콤플렉스가 깨끗이 가셨다』고 말할 정도였다.이와함께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국제사회에서 제 목소리를낼 수 있게 하는 뒷받침이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위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외교적 성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지난해 미국 시애틀과 올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의 활약이다.특히 올해 자카르타 APEC에서는 김영삼대통령이 무역자유화의 연도를 둘러싸고 참여국의 의견이 엇갈렸을 때 중재자로서 「양보와 타협」을 강조하며 보고르 선언을 이끌어내는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우리 위치를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환경에도 불구하고 북한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외교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새정부는 출범직후인 지난해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이후 외교력의 많은 부분을 북한핵문제 해결에 기울였다.그 결과가 지난달 21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북미기본합의서」다.합의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잘됐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협상결과는 세계적인 흐름에서 나온 것이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우리 외교는 통탄할 수준이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특히 장기적인 외교전략의 부재,외교안보팀내의 불화와 부처간 잡음은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내내 비난의 표적이 됐다.

남북문제도 김일성이 사망한뒤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북한과 감정의 틈만 벌렸다고 비판받고 있다.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한반도가 유일한 분단지역이라는 특성을 들어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 칼날같은 정세판단 아래 김영삼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가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