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분야 경쟁력 「세계으뜸」 목표/“정부 생산성 제고”… 대개편 예고

호주의 시드니에서 선언된 김영삼대통령의 「세계화구상」이 22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계기로 국가경영 기본전략으로 공식화됐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러 해석이 가능한 세계화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추진방향등에 관해 9가지로 세분화된 지시를 내렸다.

김대통령은 세계화의 개념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세계화는 「세계변화에 적응하고 나아가 세계를 경영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대통령은 『이러한 세계화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밝히고 『세계화는 우리세대가 아닌 차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동시에 세계화추진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대통령이 지시한 추진방향과 각료들의 대책보고를 종합하면 세계화는 개방과 각주체의 경쟁력향상을 두축으로 하고 있다.이원종정무수석은 이에 대해 『모든 면에서 세계 최일류가 되자는 것』이라고 정의했다.일류화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식까지를 포함하는 국가전체이며 추진주체는 개인·기업·정부를 망라하고 있다.

좀더 쉽게 말한다면 나라의 선진화작업이고,국가개조작업에 해당한다.

정부는 다음달초쯤 이영덕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세계화추진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발족시켜 부문별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일에 착수할 예정이다.그러나 이날 각료들의 대책보고를 보면 기존의 개혁과 변화,국가경쟁력강화작업을 통합해 이를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대통령은 세계화작업에 국민역량을 집결시켜 가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모든 국민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김대통령은 또 정부부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과 실천방안을 앞서서 강구해야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이러한 김대통령의 발언은 세계화시대에 맞는 행정조직의 개편을 통한 정부의 생산성향상,세계화에 대한 분위기 제고를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행정조직개편은 김대통령의 취임초기에 추진되다 부처이기주의와 공무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던 사안이다.그러나 세계화를 국정의 중심지표로 제시한 현시점에서 행정조직개편은 국민들에게 세계화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시키기에 가장 좋은 소재이고 행정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분위기도 무르익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조직의 개편 없이는 개혁이나,규제완화 모두가 불가능하다는게 지난 2년에 걸쳐 드러났다』고 말하고 『정부조직의 개편에 국민 모두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혀 대대적인 행정개편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이러한 행정조직개편을 신호탄으로 각분야별로 구체적인 계획들이 집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적 측면의 경쟁력강화 방안만 주로 보고된 인상이다.발상의 세계화나,김대통령이 시드니에서 밝힌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지 않고 인성이 존중되는 사회」의 건설방안,의식의 국제화등은 거론되지 않았다.주로 문화체육부나 교육부의 소관이 될 이 부문에 대한 방안들은 장기적인 과제로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세계화작업을 정부가 주도하되 구체적인 추진방안등은 각계각층의 여론과 아이디어를 충분히 받아들일 방침이다.때에 따라서는 특정문제에 대해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생각이다.때문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되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실질적인 추진주체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