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미주권·이익보호 명분 “비준연기” 제기/행정부/국제위상 내세워 “연내처리 강행” 맞서

미국의 공화당과 클린턴대통령의 대결은 의외로 빨리 현실화 될것 같다.클린턴 행정부가 이달 29일 하원12월 1일 상원을 통과토록 일정을 짜놓은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비준안의 표결연기를 공화당측이 공식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측이 표결을 내년초로 연기를 요청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새로운 국제무역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보호장치가 비준에 앞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공화당은 국제무역분쟁을 조정해주는 WTO가 만약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 미국은 언제든지 여기로부터 철수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안의 비준안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이 안이 미국내 통상산업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고이를 위해서는 UR에 대한 추가청문회의 개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차기 상원외교위원장 내정자인 제시 헬름즈위원(사우스 캘롤라이나주)이 지난 15일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내용도 이같은 이유를 든 것이다.

셋째는 UR협정이 발효되면 관세의 대폭적인 감소로 일부 세수조정이 필요한 실정인데 아직까지 약 9천만달러에 이르는 세수보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않은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의 이같은 표면적인 이유의 밑바닥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속에는 정치적인 노림수와 전략이 담겨있는 것을 알수 있다.

무엇보다 차제에 클린턴 대통령의 국제적 위상과 지도력에 결정적인 흠집을 냄으로써 클린턴이 오는 96년에 재도전을 할수 없도록 하고 나아가 공화당지배의 의회가 민주당행정부를 일찌감치 길들여 놓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다.

공화당의 내년 표결연기 주장은 이러한 정치적 복선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명분이 뚜렷해 민주당으로서도 대응하기가 쉽지않다.

공화당의 연기논리는 국민으로부터 이미 심판을 받은 낙선의원들이 대거 포함된 레임덕 회기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은 비록 형식적인 임기는 남았다 해도 결국 중간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저버린 행위라는 것이다.

공화당의 연기요청에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앨 고어부통령,리언 퍼네터백악관비서실장 등은 「연기불가」를 선언하면서 기어코 연내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클린턴행정부가 내세우는 「연내처리강행」의 근거는 두가지로 압축할수 있다.

첫째,만약 미국이 연내 비준을 마치지 못한다면 미국의 세계 지도력과 국제위상은 회복할수 없을 만큼 실추할 것이라는 점이다.사실 클린턴행정부는 지난 2년간 거의 전력투구 하다시피 하여 냉전체제 이후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하기위한 기본틀로서 이를 어렵사리 마련한 것이다.

고어부통령은 16일 클린턴 대통령이 APEC지도자회의 참석후 아직 귀국하지 않은 가운데 특별회견을 갖고 새로운 무역협정이 비준되지 않는다면 가트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며 연간 7백억달러 규모의 경제성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대국민호소에 나섰다.

둘째는 의회가 UR비준안이 연내 처리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나 현재로선 공화당이 「후속주권보장장치」에 대한 약속을 받고 「연내통과」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만약 미의회가 연내 비준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국회도 오는 12월8일로 잡혀있는 비준안처리 의사일정을 무기한 연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등 다른 국가들로 마찬가지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