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 조기개방화 기여”/한·미·호·인니/개발격차 해소책 미흡 “불만”/태·말레이시아/일·중은 아세안국가 의식 평가 자제

이번 아·태경제공동체(APEC)회의의 정신을 담은 「보고르선언」에 대해 각국은 전반적으로 『이번 선언이 아·태지역 각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특히 한국과 주최국인 인도네시아·미국·호주·뉴질랜드등은 『보고르선언이 세계의 개방적 국제무역체체를 앞당기고 세계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일본과 중국은 평가를 가급적 자제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등 동남아국가연합(ASEAN)일부 국가들은 무역자유화 시기설정에 대해서는 일면 긍정적이면서도 『시장개방을 약속한 만큼 개발격차 해소에는 비전이 없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15일 정상회의가 끝난뒤 자국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이번 선언이 하나의 교역그룹을 지향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높이 평가 했다.클린턴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등이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지만 모든 국가는 세계화의 이익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무라야마총리는 정상회의가 끝난뒤 기자들에게 아세안국가를 의식,평가를 애써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무라야마총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회원국의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내년 APEC회의 개최국인 일본은 무역자유화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이들 국가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주최국인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대통령의 대언론발표문을 통해 『이번 회의는 일련의 행동목표를 설정함으로써 APEC가 세계무역질서를 선도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하면서 「주도역할」에 만족해 했다.

반면 중국의 강택민국가주석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사물에 다양성이 존재하듯 똑같은 속도의 개방요구는 하나의 수난이 될 것』이라면서 『무역자유화의 목표연도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그는 이어 『상호 개방원칙을 확인한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의 개발격차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세안국가는 이번 회의의 평가와 관련해 크게 두 부류로 갈라서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부정적인 입장 쪽에,인도네시아와 필리핀,싱가포르는 「미국의 시장화」를 우려하고 있는 아세안의 입장을 벗어나기 시작했다.말레이시아는 정상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2020년까지 역내 무역자유화를 달성한다는 것은 희망사항』이라고 비판하고 『말레이시아는 단지 자국의 발전수준에 맞는 속도와 범위내에서만 무역자유화를 확대할 것』을 천명했다.마하티르 말레이시아총리도 이번 회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무역자유화 목표연도를 달리한다 해도 선진국이 쉬지않고 성장을 유지하는 한 격차는 나게 마련』이라면서 『이런 격차가 있는한 개도국은 선진국과 동등한 경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태국대표단의 한 관리도 『APEC의 일부 국가들이 물밑에서 숨겨진 의제들을 갖고 이 기구를 조종하고 있다』면서 APEC의 협상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이 관리는 『지금이야말로 아세안이 다시 공고히 뭉쳐야 할 때』라며 APEC에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필리핀과 싱가포르,인도네시아등은 미국과의 교역문제,미국과의 관계개선문제 때문에 「아세안의 입장」을 벗어나 이번 회의에 그어느 때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 태도로 임해 관심을 끌었다.<자카르타=류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