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의회/이번 회기중 WTO안 비준

일 의회/이번 회기중 WTO안 비준

입력 1994-11-10 00:00
수정 199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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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 지켜보며 통과절차 조정

【도쿄 로이터 연합】 일본은 새로운 다자간국제무역협정을 의회의 이번 회기중 비준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과 유럽 등지의 비준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협정의 최종조인을 위한 외교적 조치를 늦출 수도 있다고 의회 소식통들이 7일 말했다.

농업정책과 관련해 최근 일본정부내의 토론을 주도한 신당사키가케 소속 니시고리 아쓰시의원은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지만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의회 통과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의회가 미국보다 먼저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협정비준을 완료할 것같다』고 말하고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비준절차를 보아가며 협정체결절차를 동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도적·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이 그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4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헌정질서 위기를 겪으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민주시민교육 등을 담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법 실현을 위해 정부·국회·시민사회가 공동 주체로 참여하고, 시민사회 전반의 연대와 결집을 통한 공론 형성과 주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영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역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법 제정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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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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