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이 김포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대한 대통령특명감사를 요청했다.인상적이다.자체적으로 수도권매립지실태조사를 한 결과 설계 및 시공에서 운영전반에 이르기까지 문제점과 부조리등이 너무 중첩돼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해야겠다는 의도다.행정절차로 보자면 물론 의외성이 있다.행정계선이 있고 당연히 연관부처들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로 직소하는 방법을 택했다.우리는 이 방법을 이해하고 인정한다.절차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일이 꼬였거나 비리가 심화되었을 때 이를 통치권차원에서 척결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문제는 과연 이 사안이 그만큼 난맥화된 것이냐에 있을 뿐이다.

이점 역시 동의할 수 있다.김포매립지는 설계에서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의 대명사처럼 인지되고 있다.예컨대 설계를 보자.침출수처리장 기본설계에 들어 있던 COD(화학적산소요구량)항목이 실시설계에서 빠져 방류수의 점검자체가 불가능하다.이를 그동안 십여차례나 환경처에 보고했음에도 아직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국감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관리는 또 어떤가.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이 한번도 실시되지 않아 특정유해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혼합돼도 위반반입여부조차 파악되지 않는 형편이다.그런가 하면 계량대를 감시하는 직원은 계량대컴퓨터를 조작해 부당이익이나 챙긴다.이 부당이익도 적발된 것으로 아는 것이지 얼마나 더 많은 조작아이디어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본 일은 없다.

공단이 이번 지적한 사항에는 직원들의 책임한계조차 정리돼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설립한 운영관리조합과 환경관리공단으로 운영주체가 이원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관리공무원도 1∼2년씩 파견근무를 하는 터라 책임의식은 놓아두고 어떤 전문성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이런 속에 93년 난지도매립지 폐쇄후 3개월간 반입비만으로도 2백억원이 넘는 14만대분의 쓰레기가 아무 협의도 없이 반입되기도 한 것이다.

이만큼 문제가 커져왔는데도 그 해결노력이 어디에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방치했다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따지고 물어야 한다.성수대교사건의 교훈이 바로 무엇인가.위험을 지적해도 행정선상에서 묵살해왔다는 것이다.그리고 구석구석에서 자기이익만 챙긴 결과다.쓰레기매립지는 다리보다 더 위험하다.침출수는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복토용 토사를 적정량 덮지 않으면 악취와 공기오염을 일으킨다.



그러나 또 한편 대통령에게 특감을 요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던 개선할 수 없다는 이 불행한 사태는 이번 매립지사건으로 끝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