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상원/장기거래 금지법안 부결/총선신승 콜정부에 첫타격 안겨

독 상원/장기거래 금지법안 부결/총선신승 콜정부에 첫타격 안겨

입력 1994-11-05 00:00
수정 199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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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연합】 야당인 사민당(SPD)이 장악하고 있는 독일 상원은 4일 총선후 첫 개원회의에서 집권 기민당(CDU)주도로 상정된 인체장기거래 금지법안을 부결,헬무트 콜 총리 정부에 타격을 가했다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사민당의 이같은 태도는 지난달 16일 실시된 총선에서 하원의석 과반을 가까스로 넘는 힘겨운 승리를 거둔 콜 총리 체제가 제대로 가동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사로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연방 16개주 대표로 구성된 상원(분데스라트)에서 안정과반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민당측은 이날 총선후 처음으로 소집된 개원총회에서 하원을 통과한뒤 최종확정을 위해 상정된 인체장기 거래금지법안 승인을 거부,의회 중재위원회로 되돌려보냈다.

기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인체장기의 불법이식과 암거래 단속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적출된 장기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순항’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장, 김창환 서울시청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과 면담을 갖고 흑석동 260번지 일원에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한강본부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확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에 흑석동 선착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리버버스 선착장에 대한 흑석동 주민들의 염원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착장 유치를 위해 미래한강본부에 주민 청원을 제출한 사례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2024년 8월과 10월, 2025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리버버스 선착장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 청원을 미래한강본부에 제출한 바 있다. 1차 청원 당시 2180명이던 서명자는 3차에 이르러 4158명으로 늘었다. 교통 편의성 측면의 강점도 조명됐다. 흑석동 260번지 일대에 선착장이 조성되면, 기존 여의도와 잠원 선착장 간 약 10km 구간의 공백을 메워 노선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상지에서 지하철 9호선 흑석역까지의 직선거리가 불과 150m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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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측은 이 법안의 금지내용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지적,산 사람뿐 아니라 시체에서 적출된 장기의 거래도 금지시키는등 단속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4-1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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