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상원/장기거래 금지법안 부결/총선신승 콜정부에 첫타격 안겨

독 상원/장기거래 금지법안 부결/총선신승 콜정부에 첫타격 안겨

입력 1994-11-05 00:00
수정 199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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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연합】 야당인 사민당(SPD)이 장악하고 있는 독일 상원은 4일 총선후 첫 개원회의에서 집권 기민당(CDU)주도로 상정된 인체장기거래 금지법안을 부결,헬무트 콜 총리 정부에 타격을 가했다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사민당의 이같은 태도는 지난달 16일 실시된 총선에서 하원의석 과반을 가까스로 넘는 힘겨운 승리를 거둔 콜 총리 체제가 제대로 가동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사로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연방 16개주 대표로 구성된 상원(분데스라트)에서 안정과반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민당측은 이날 총선후 처음으로 소집된 개원총회에서 하원을 통과한뒤 최종확정을 위해 상정된 인체장기 거래금지법안 승인을 거부,의회 중재위원회로 되돌려보냈다.

기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인체장기의 불법이식과 암거래 단속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적출된 장기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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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측은 이 법안의 금지내용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지적,산 사람뿐 아니라 시체에서 적출된 장기의 거래도 금지시키는등 단속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4-1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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