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상원/장기거래 금지법안 부결/총선신승 콜정부에 첫타격 안겨

독 상원/장기거래 금지법안 부결/총선신승 콜정부에 첫타격 안겨

입력 1994-11-05 00:00
수정 199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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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연합】 야당인 사민당(SPD)이 장악하고 있는 독일 상원은 4일 총선후 첫 개원회의에서 집권 기민당(CDU)주도로 상정된 인체장기거래 금지법안을 부결,헬무트 콜 총리 정부에 타격을 가했다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사민당의 이같은 태도는 지난달 16일 실시된 총선에서 하원의석 과반을 가까스로 넘는 힘겨운 승리를 거둔 콜 총리 체제가 제대로 가동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사로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연방 16개주 대표로 구성된 상원(분데스라트)에서 안정과반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민당측은 이날 총선후 처음으로 소집된 개원총회에서 하원을 통과한뒤 최종확정을 위해 상정된 인체장기 거래금지법안 승인을 거부,의회 중재위원회로 되돌려보냈다.

기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인체장기의 불법이식과 암거래 단속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적출된 장기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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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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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측은 이 법안의 금지내용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지적,산 사람뿐 아니라 시체에서 적출된 장기의 거래도 금지시키는등 단속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4-1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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