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통신·농업·건설 진출 등 제안/“대화 진전되면 적극지원 모색” 답변

3일 국회의 이틀째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북한핵문제의 타결을 계기로 급부상한 남북 경제협력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의원들은 우리의 북한 경수로건설 참여를 계기로 경협이 급진전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비책을 촉구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의 홍사덕의원은 『정부가 경협시기를 과감히 앞당기고 남북교역에 대해 민족 내부거래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간기업의 대북진출 구상과 프로그램,특히 국내에서 사양화된 중소기업의 임가공진출과 관련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또 『남북경협이 오히려 일본과 북한의 경협에 추월당할 때의 대책과 추월당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민자당의 조용직의원은 『통신분야는 단기적으로 전신·전화·팩시밀리등 기본적 통신시설의 연결에서부터 남북 통신제도의 접근및 북한통신망의 현대화사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신부문 협력사업이있을수 있다』고 실현가능한 경협의 형태를 열거한 뒤 『최근 북한이 참여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진 나진·선봉 자유무역지역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향후 남북한의 통신망 연결및 북한의 현대적 통신망 구축 지원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규택의원(민주당)은 『남북 경제교류는 반드시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돼야 한다』고 홍의원을 받쳐준 뒤 농업교류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전개했다.먼저 『정부가 남북의 농업교류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기업인의 방북과 더불어 농업전문가의 교류를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또 『통일 때 예상되는 남북한의 쌀부족량 7백만섬의 충당을 위해서는 정부의 슈퍼쌀 개발계획 보다 북한의 쌀생산량을 높여줄 수 있는 비료·농약등 생산자재 공급이 더 급하다』고 정부계획의 변경을 주장했다.

김상구의원(민자당)은 『경수로 지원을 계기로 건설업체의 대북진출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정부나 건설업체가 시도한바 있는 건설업진출 추진내역과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의 아이디어도 활발히 제시돼 홍사덕의원은 공기업민영화계획의 재조정과 방위비 감축을 통한 대북투자 여력 확보를,강희찬의원은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조직의 정비를,이규택의원은 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북한에 남아 있는 재래종 쌀을 공동연구·개발하자는 제안을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이영덕 국무총리는 『현재의 부처별 부분변화로도 상황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경협에 대비한 정부조직의 개편은 없을 것임을 밝혔다.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남북대화가 진행되면 관계부처가 경협 확대방안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또 『전반적인 대북정책은 통일원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남북대화가 진전,남북경제공동위가 구성되면 기획원차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경협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장관은 또 『공기업의 민영화로 우리의 대북투자여력이 소진되지는 않는다』고 공기업민형화계획의 재조정 요구도받아들이지 않았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