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의 창간 배경은 무엇인가요?

서울신문은 1904년 7월 18일에 창간된 구한말의 대표적 민족지 대한매일신보가 기원으로, 한국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자에는 누가 있나요?

서울신문은 소설가 - 한강·편혜영·임철우·하성란, 시인 - 나태주·이근배·박세미, 문학평론가 하응백·유성호 등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서울신문 구독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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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의 주요 행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매년 진행하는 대표적인 행사로는 ‘봄날음악회’,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마약퇴치기원걷기대회’ 등이 있습니다.

서울신문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본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길 22-16’에 위치하고, 광화문 사옥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에 위치합니다.

미북합의 이후의 정책과제/오코노기 마사오(해외기고)

오코노기 기자 기자

입력 1994-11-02 00:00

수정 1994-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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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대북교섭 서두르지 말라/최소한 6개월은 「이행」 지켜봐야

미국과 북한은 지난달 21일 핵문제에 관한 합의를 발표했다.시작에서 끝까지 약 10년간의 상호적인 과정을 설정해 3단계(첫 6개월,약 5년 후,약 9년 후)로 북한의 핵개발을 「일시동결」에서 「완전포기」로 바꾸어 놓기 위한 것이다.

흑연원자로와 관련 시설의 동결은 1개월 안에 이행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하에 두게 되지만 과거 의혹의 해명(특별사찰)에는 약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흑연감속로와 관련시설을 경수로 발전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된다.이를 위해 국제 공동사업체(컨소시엄)를 구성하고 그 대표로서 6개월 안에 북한과 공급계약을 체결한다.그리고 최초의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대체에너지(중유)를 공급한다.미국과 북한관계 정상화에 관해서는 3개월 안의 무역·투자 제한의 완화,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 개설(6개월 후?),사태의 진전에 따른 대사급으로의 승격 등이 합의됐다.

이외에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대화의 재개문제도 언급한 합의문서이기도 하다.이것에 대한 불만이 한·미·일 3국에 적지않게 존재한다.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합의 성립은 환영하지만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것이 평균적인 의견이고 「특별사찰 실시까지 5년간이라는 유예기간을 준 것은 이해 안된다」든가 「북한이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실행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반대론의 중심일 것이다.

나는 이번 합의의 특징을 다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합의는 약 10년에 걸친 「상호적인 과정」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말하자면 경수로 건설을 위해 필요한 10년간을 잘 이용해 상호불신을 단계적으로 상호신뢰로 바꿔 보려고 하는데 이번 합의의 최대의 특징이 있다.그것은 아마 프래그머티즘에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냉전종결 후의 세계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고 믿는 것에 클린턴류의 외교철학이 있다.그것이 부시 정권과 크게 다른 점이다.

그래도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비판이 있을 것이다.틀림없이 김일성은 클린턴보다 한수 위일지 모른다.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잘만 했으면 북한은 유예기간 없이도 합의하지 않았을까 하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김일성이 카터씨와의 회담에서 받아들인 것은 핵무기 개발의 「동결」이었고 「포기」가 아니었다.특별사찰의 조기실시와 사용한 핵연료봉의 해외반출은 사실상 포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결국 우리에게는 화평이냐 대결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밖에 없었다.

합의의 두번째 특징은 북한이 최후까지 미국만을 교섭상대로 해 경수로건설 그외의 이행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미국에 의존하려고 하는 점이다.틀림없이 이번 합의의 「남의 머리 뛰어넘기」 충격을 대남·대일 외교를 위해 최대한 이용하려는 숨겨진 목적이 있을 것이다.앞으로 북한은 대미관계와 대남·대일 관계의 차별화에 노력해 양자를 적절히 이용하려 할지도 모른다.그 정도의 전술은 구사하는 나라다.

그래서 「북한이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실행할지 모르겠다」는 질문에 대해 나는비교적 낙관적으로 본다.문자 그대로 「성실」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와는 별개로 앞으로 북한은 미국의 정책에 될 수 있는 한 동조해 한국과 대등한 지위를 요구할 것 같다.이것은 「친미」노선이 될 수 밖에 없다.북한은 이번 합의문에서 핵확산금지조약 잔류에 동의하면서 「국제적인 핵확산 방지체제의 강화를 위해 (미국과) 함께 노력한다」고 맹세한 것이다.

현재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해진 냉전시대의 유물 즉 핵무기 개발,험악한 대남·대일관계 등을 될 수 있는 한 비싸게,조금씩,나누어 팔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는 것이다.남북관계의 개선과 북·일 관계개선 어느쪽을 선행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 그들이 교차승인의 실현쪽으로 움직여 올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남북 정상회담이 최대의 무기가 되겠고 그러한 외교전술을 보면 일본의 경거망동은 북한이 노리는 함정에 걸려드는 일일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은 어찌되든 간에 일본과 북한의 교섭 재개는 주의깊게 해야 할 것이다.일본 여당 3당 대표단의 북한 방문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핵의혹의 해명을 강하게 요구해 온 일본으로서는 적어도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북·미 합의 제1단계의 이행을 지켜보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남북대화 이전에 일본과 북한의 교섭이 재개된다면 이중으로 「머리 타넘기」를 당하는 한국의 대일 불신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그리고 김정일 서기는 아직 노동당 총서기에도 국가주석에도 취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일본 게이오대교수>

1994-11-02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