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참사는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부실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결정적 전기가 되어야한다.사고책임을 따지고 국민들의 충격을 진정시키는 수습노력도 필요하다.그러나 심정적 접근보다는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언제,어디서 어떤 대형사고가 폭발할지 모르는 구조적인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세계 어느나라보다 인구밀도가 높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우리 사회에서 개발연대에 이루어진 부실시공의 누적은 그만큼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게 되어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동안에 건설된 도로,교량,주택,지하철등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시설과 구조물에대한 총점검체제부터 만드는 것이 첫째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사실 30년내지 40년전 싼 공임에다 공기마저 단축하는 등의 날림공사들이 교과서대로의 수명을 보장하기는 불가능하다.이제 그 수명의 한계점에 다다른 시설물들이 도처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있다.그러므로 일단 감사원의 일제 안전도 감사가 필요할 것이다.또한 이런 부실 시설물의 점검에는 도로공사와 주택공사,그리고 수자원공사를 활용하고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방행정의 혁신을 정책과제로 삼아야한다.지금 지자체는 기술직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보고체계조차 정립돼 있지않다.지방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고 세부적인 비상대처체제를 만드는 일은 시급하다.지자체가 정치논리를 떠나 행정및 경제논리에 의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것은 내년의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연구·정립되어야한다.지자제 실시준비와 지방행정개혁을 위한 기획단의 운영도 필요하다.

지방뿐만이 아니라 중앙부처를 포함한 집행기구 전체의 활성화야말로 안전문제의 해결에 핵심적 과제다.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수있게 되어야한다.또한 국가예산은 문자그대로 국가경영경비로 안전성과 효율성위주로 집행되도록해야지 기업이나 가계처럼 절약위주로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한다.안전을 위해서는 돈을 써야한다.

대형참사가 날때마다 지적되지만 우리민족의 성격이,사고에는 민감하면서 위험에는 둔감하다고 할수있다.개인생활은 영리한데 공동체생활은 엉망인 모순의 덫에 걸려있다.장기적으로 교육과 언론이 안전의식의 고취와 계몽을 맡아야할 것이다.

결국 공동체안전의 해법은 개혁으로 귀착된다.개혁정책의 입안과 추진은 정치의 몫이지만 이제는 대통령보좌기구가 중점개혁과제와 정책의 힘있는 시행에 전면으로 나서야할 때라고 생각한다.필요하면 청와대의 인원과 기구를 늘려서라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