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외국인 투자 내국인 대우/박재무,거래수수료 0.1%P 낮추기로

내년 상반기 중 주식값의 상·하한가 제한폭이 현재 전날 종가의 평균 상하 4.5%에서 대만 수준(7%)으로 높아진다.주식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율은 0.1%포인트 가량 낮아진다.법인이 매수주문을 낼 때 미리 내는 보증금 성격의 위탁증거금률은 대폭 낮아지거나 아예 없어진다.

내년 1월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기업)은 내국인처럼 자유롭게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합작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투자 제한은 크게 완화된다.

박재윤 재무장관은 1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 34차 국제증권거래소연맹(FIBV) 총회의 국제세미나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진방향」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중 주식의 가격제한폭,위탁증거금,위탁수수료 체계 등 주식 거래제도를 개방화 시대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주식의 하루 가격변동폭은 현재 우리나라가 전날 종가의 평균 상하 4.5%,대만 7%,일본이 17%이고 미국과 영국 등은 아무 제한이 없다.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하루 변동폭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가의 시장기능을 높이기 위해 이를 일본 수준(17%)까지 높이되 1단계로 내년 상반기에 7% 정도로 늘릴 계획이다.

위탁증거금의 경우 개인은 매수대금의 40%,법인은 20%인데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현재 거래대금의 평균 0.47%인 위탁수수료는 0.37%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년 이상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2년 이상 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은 내년 1월부터 내국민 대우가 허용돼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내국민 대우를 받게 되는 외국인은 9월 말 현재 7백58명,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1천4백41억1천3백만원이다.

지금은 외국인의 지분율이 25∼50%인 상장 외국인투자 기업의 주식은 해당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이 살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12% 범위에서 살 수 있도록 된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