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집유 처리… 정치사면” 유력/범여권 재결합 통한 지속개혁 도모

김영삼대통령의 「화해정치」가 시작되고 있다.정부가 9일 귀국하는 박태준전포항제철회장을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지켜보면 김대통령이 앞으로 펼칠 정치의 폭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현재로서는 관용의 자세가 뚜렷하다.

김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은 「봐주기」라든지 「사정중단」은 개혁이 끝났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감을 느껴 왔다.그런 청와대 당국자들이 이번 박씨의 문제에 있어 거의 공개적으로 「정치적 사면」을 밝히고 있다.이례적인 일임에 분명하다.

한 당국자는 『김대통령은 감정을 갖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이제는 개혁과정의 상처를 치유해서 전체 국민들의 화합 속에 국가경쟁력을 위해 힘써 나가야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뇌물수수및 횡령혐의로 기소중지되어 있는 박씨의 사법처리문제에 대해 『기소상태에서 모든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해 불구속 조사나 기소 정도로 문제를 끝내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다른 당국자는 『청와대가 박전회장문제를 포함,여권 전체의 화해에 대해 고민을 해온 것은 지난 여름부터』라고 밝혔다.내년으로 다가온 자치단체의선거를 앞두고 새정부의 활발한 사정활동으로 흐트러진 범여권의 결속을 다시 다져야 할 필요성,이른바 「TK정서」등을 고려한데다 여권의 단합 없이는 지속적 개혁이 힘들다는 판단도 했다고 전했다.그는 『화해를 하면서 대통령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고 개혁도 중단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고심해왔는데 박전회장 모친의 사망이 자연스런 계기를 만들어준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여름부터 청와대는 민자당의 김윤환의원,공노명주일대사 등을 「밀사」로 내세워 박씨가 귀국해도 별일 없을 것이라는 김대통령의 메시지를 여러차례 전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메시지의 골자는 「정주영식 해법」이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불구속 조사및 기소후 정씨처럼 집행유예가 되면 좋고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바로 사면을 시켜주는 방법이다.이에 대해 박씨측은 검찰조사는 감수하겠지만 재판에는 회부하지 말았으면 하는 희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기소유예등 불기소처분을 바라는 것이다.

박씨에 대한 조치가 어느 선이 될지는 귀국후 박씨의 거취나 여론의 향배가 큰 영향을 미치리라 여겨진다.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검찰권을 지키려는 일부 움직임도 무시할 수 없다.그런 가운데 야당에서 박씨를 사법처리하지 말라는 논평이 나온 것은 박씨측에서 볼때 고무적이다.

김대통령의 화해의 행보도 국민여론과 같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박씨에 대한 「정치적 사면」이 개혁을 물건너 간 것처럼 만들 때는 다시 고삐를 죌 가능성도 있다.김대통령이 8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박씨에 대한 물음에 언급을 피했다는 것은 「과거와의 화해」가 아직 가변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박씨를 사면하고도 개혁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이 연관된 「12·12사태」관련 법정 다툼도 용서와 화해의 방향으로 결론날 수 있다.아직 해외에 머물고 있는 이원조전의원,이용만전재무부장관등 「5·6공」인사들도 적당한 계기에 귀국할 여지가 만들어지리라는 전망이다.

나아가 내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김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대화해선언」을 하고 광복 50주년의 슬로건을 「민족화해의 해」로 정하는 방안도 여권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