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찰」 명칭에 연연않고 전략 융통성/“비관·낙관 금물”… 시나리오별로 대책 마련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핵회담」이 속개된 5일 현재 우리정부의 입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단호하다는 것이다.즉,한미간에 합의된 북핵해결에 관한 모든 원칙과 목표를 그대로 견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실질조치」 가능성

목표란 북한이 특별사찰을 포함,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래야만 경수로 지원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만큼은 융통성을 가지고 회담에 임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지난번 회담에서 특별사찰시기,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 핵연료봉 재장전,폐연료봉 처리,한국형 경수로채택등 4가지 사안에서 논란을 벌였고 이가운데 북한의 과거 핵활동 규명에 필수적인 영변의 미신고시설 2곳에 대한 사찰 시기를 놓고 격론을 벌였었다.

이와 관련,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특별사찰은 결국 북한의 핵과거규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혀 특별사찰이라는 명칭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핵활동 규명이 가능한 「실질적인 조치」를 고려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그러나 시기만큼은 『융통성을 보일만큼 보였다』는 최근 한승주외무장관의 발언처럼 북한이 주장하는 「경수로 완공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경수로 지원문제에 있어서는 한국형(울산3·4호기)의 관철이 목표이긴 하지만 「한국형」이란 명칭은 고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일본·중국·러시아등이 포함된 국제컨소시엄을 구성,지원하되 주협상대상자로서의 미국을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악상황도 상정

정부관계자들은 이날 다시 열린 북미핵협상에 대해 『비관도 낙관도 금물』이라고 무척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면서 한편으로 예상되는 몇가지의 시나리오를 떠올리며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회담의 극적인 타결상황과 이른바 「전쟁위기」까지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론,모든 것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 지금까지 그래왔듯 아무런 결론없이 양측이 줄다리기를 계속하는또한차례의 휴회가 있을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그러나 휴회의 경우 이보다는 북한측 협상대표자들이 김정일의 「공식등극일」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더 큰것으로 보인다.이같은 휴회라면 회담의 결과는 다소 희망적이다.

○“판깰수 없다” 공감

이밖에 판이 깨져 회담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상정해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 그같은 가능성은 크지않다는 것이 중론이다.지난달 30일 휴회이후 미국과 북한은 고위 회담관계자들이 본국을 오가며 회담결과를 브리핑하고 가이드라인을 받아오는 동안 제네바에 남아있던 양측 관계자들이 2∼3차례 실무접촉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양측이 『판만은 깰 수 없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결렬땐 경제제재

회담이 결렬돼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면 북핵문제는 즉각 유엔으로 넘어간다.이 경우 지난 3월 유엔안보리에서 채택된 의장성명보다는 경제제재결의안으로 갈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아울러 한미간에 합의된 팀스피리트훈련 역시 바로 재개되며 한반도가 위기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제네바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7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및 한미국방장관회담은 이런점에서 더욱 주목된다.<유민기자>

◎양측 핵심참모만 배석… 본격 협상/재개된 미북회담 이모저모/“북측 대화 계속 의지”… 합의 도출 기대

미·북 3단계고위급 2차회담의 후반부 협상이 5일 재개됐다.양측은 지난달 30일 이후 5일동안의 「냉각기간」을 가진 탓인듯 이날 회담은 전반기에 비해 보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갈루치대사등 9명의 미국대표단이 당초예정보다 5분 늦은 하오3시5분쯤 북한대표부에 도착했는데 강부부장이 직접 나와 미대표단을 영접.

○…전반부 협상을 마치고 본국정부와 협의를 위해 일시귀국했던 미국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한반도핵담당대사는 5일 제네바에 돌아와 곧바로 강석주외교부부부장과 수석대표회담에 돌입.

갈루치대사는 이날 상오 9시쯤 제네바공항에 도착한 뒤 하오 3시부터 북한대표부에서 양측 핵심참모들만 배석한 가운데 수석대표회담을 갖고 본격 협상을 전개.

갈루치대사는 공항에서 『실무자회의에서 진지하고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들을 풀기위해 우리는 매우 진지하고 활동적인 노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처음으로 「활동적인」이라는 표현을 써 주목.

갈루치대사는 이어 한승주외무장관과 무슨 협의를 가졌느냐는 질문에 『어제 한장관을 만나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양국이 어떻게 함께 진행할지를 확인했다』고 공조체제를 강조.

관측통들은 『북한이 후반부 회담을 열기로 한 것을 보면 일단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회담의 합의 도출에 기대감을 표명.

○…유엔을 방문중인 한장관에게 회담 중간결과 보고를 마친 장재용미주국장도 이날 갈루치대사와 같은 비행기편으로 제네바에 도착.

장국장은 『갈루치대사와는 비행기 안에서 복도를 사이에 두고 한자리 건너 함께왔다』며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고 말해 「기내 한미 의견 조율」을 시사.

그는 북한이 특별사찰과 연료봉 재장전및 사용후 연료봉처리문제에 입장변화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이번 주중 회담을 봐야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으나 『본격회담이 될 것 같다』고 말해 이번 주중 회담이 2차 고위급회담의 고비가 될 것임을 암시.

장국장은 또 갈루치대사가 새로운 제안을 놓고 한미간 의견조율을 했다는 일부 추측과 관련,『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부인하고 이번 회담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 『전례를 볼때 1주일 이상을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제네바=박정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