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관리 「구조적 결함」 질타/“전력 증강에만 치중,내면 개혁엔 소홀”/육사·비육사출신 진급불균형 시정촉구

군은 진정한 「내면개혁」을 해낼 대책이 있는가.4일 계룡대에서 있은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 감사에서는 장교탈영사건을 계기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같은 주제를 놓고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의원들의 질의는 이번 사건이 단편적이고 일과성이 아니라 군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결함」에서 비롯됐다는데 초점이 모아졌다.그 결함의 본질은 군의 사기,군기및 인사등 총체적인 군의 복지부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합적인 개혁청사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었다.

먼저 그동안 군이 추진해온 개혁의 허구성을 따지는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외형적인 전력증강의 하드웨어에만 치중한 나머지 군의 내부문제,즉 군인력관리의 소프트웨어에는 대처가 미흡하거나 아예 잘못됐다는 질타였다.정대철의원(민주)은 『문민정부의 개혁은 과거 군비리에 대한 청산위주의 깜짝쇼만 있었을뿐 미래지향적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강창성·나병선의원(민주)등은 『하나회를 척결한뒤 이른바 「PK(부산경남)인맥」 혹은 「1·5인맥(김동진육참총장의 1군단장,5사단장 시절 인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군내 사조직이 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권익현의원(민자)은 『육사졸업 5년차인 44기출신 장교 2백86명가운데 40명,45기 2백78명 가운데 56명이 전역했다』고 직업군인의 정착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음을 걱정했다.정석모의원(민자)은 『92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군병원에 입원했다가 의병전역한 인원이 1만1천6백23명에 이른다』고 안전사고 증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원들의 처방은 다양했다.먼저 공정한 인사원칙의 정착이 첫 해결과제라는데 거의 모든 의원들이 공감했다.권익현의원(민자)은 『미국처럼 해마다 진급순위를 발표하는 식의 획기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사전예고 보직관리제도의 도입을 제의했다.김복동의원(신민)은 『부산경남 출신 장성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군인사는 확고한원칙아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강창성의원은 『고급장교 진급률에서 육사및 비육사출신의 불균형현상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대철의원은 『이번 사건은 장교들의 진급만을 위한 무사안일주의에서 비롯됐다』면서 경직된 신상필벌원칙의 개선을 요구했다.

정석모의원은 『하사관의 전역희망률이 83%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사관의 장교특별채용 필요성을 제기했다.정대철의원은 『육군총장이 사건을 저지른 소대장이었다면 어떻게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탈영장교에 대한 선처를 촉구했다.장준익의원(민주)은 『개편된 육사의 교과과정은 초급장교와 미래지향적 정예간부 육성이라는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교양교육의 강화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육참총장은 『이번 사고가 육군이 환골탈태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군기강 쇄신을 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이어 이른바 「1·5인맥설」에 대해 『1사단장과 5군단장 재직 때 함께 근무했던 예하지휘관및 참모 가운데 10명이 본인이 참모총장 재직 때 장성으로 진급했으나 이는 육군 평균 장성진급률 8.2%와 대등한 수준으로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대전=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