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삼환·한진등 재벌그룹계열의 건설회사들이 맡고 있는 전국 주요도시의 지하철공사현장에서 적발된 불실시공사례가 지난 한달여의 기간에만도 무려 82건에 이른 것으로 건설부가 집계했다.또 벽산건설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던중 2년전 붕괴돼 재시공에 들어간 신행주대교는 복구설계도면도 없이 공사가 이뤄져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얼마전 동아건설이 80억원의 비자금을 뇌물로 써온 사실이 폭로돼 검찰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재벌에 대한 일반국민 불신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재벌건설회사들이 직접 시공신고를 한 뒤 계약금액보다 훨씬 낮게 불법하도급을 주고 차액을 비자금으로 챙김으로써 각종 공사가 부실해지고 또 검은 돈의 사슬이 좀처럼 끊어지지 않게끔 복잡스레 얽혀 있음을 이제는 많은 국민이 알게 된 것이다.이밖에도 인천북구청 사건에 일부 그룹계열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재벌에 대한 일반의 눈길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계층간 불신과 위화감을 없애고 건전한 자본주의경제체제를 확립해나가기 위해서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재벌의 못된 구태에 제동이 걸려야 한다.더욱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혹독한 지탄을 받게 마련인 공무원사회의 비리가 상당부분 재벌급기업과 관련되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개혁과 사정차원에서 재계의 풍토를 쇄신하는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거의 모든 재벌그룹들이 업종전문화등의 정부시책에는 아랑곳없이 문어발식확장을 계속하고 비제조업분야에 대거진출함으로써 생산제품의 국제경쟁력강화와는 거리가 먼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는 관계부처의 보고내용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이들 재벌그룹은 자기자본비율은 매우 낮은 상태에서 거액의 은행 돈으로 경제력집중현상을 심화시켜 국민경제를 무리하게 독과점하는 폐해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요즘 들어 이윤극대화만을 노려 정부의 산업시책에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자사이기주의를 고집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물론 재벌이 성토만 당해야 하는 사악한 대상일수만은 없다.그들은 과거 열악한 조건에서도 경제성장의 훌륭한 견인차 역할을 해냈다.그렇지만 우리의 재벌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많은 특혜와 상대적인 국민의 희생에 대해 충분히 보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책이 끊이지 않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우리 경제정책의 대명제로 등장한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재벌기업들은 과거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루속히 창의력 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경제발전의 주체로 다시 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얼마전 동아건설이 80억원의 비자금을 뇌물로 써온 사실이 폭로돼 검찰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재벌에 대한 일반국민 불신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재벌건설회사들이 직접 시공신고를 한 뒤 계약금액보다 훨씬 낮게 불법하도급을 주고 차액을 비자금으로 챙김으로써 각종 공사가 부실해지고 또 검은 돈의 사슬이 좀처럼 끊어지지 않게끔 복잡스레 얽혀 있음을 이제는 많은 국민이 알게 된 것이다.이밖에도 인천북구청 사건에 일부 그룹계열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재벌에 대한 일반의 눈길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계층간 불신과 위화감을 없애고 건전한 자본주의경제체제를 확립해나가기 위해서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재벌의 못된 구태에 제동이 걸려야 한다.더욱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혹독한 지탄을 받게 마련인 공무원사회의 비리가 상당부분 재벌급기업과 관련되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개혁과 사정차원에서 재계의 풍토를 쇄신하는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거의 모든 재벌그룹들이 업종전문화등의 정부시책에는 아랑곳없이 문어발식확장을 계속하고 비제조업분야에 대거진출함으로써 생산제품의 국제경쟁력강화와는 거리가 먼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는 관계부처의 보고내용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이들 재벌그룹은 자기자본비율은 매우 낮은 상태에서 거액의 은행 돈으로 경제력집중현상을 심화시켜 국민경제를 무리하게 독과점하는 폐해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요즘 들어 이윤극대화만을 노려 정부의 산업시책에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자사이기주의를 고집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물론 재벌이 성토만 당해야 하는 사악한 대상일수만은 없다.그들은 과거 열악한 조건에서도 경제성장의 훌륭한 견인차 역할을 해냈다.그렇지만 우리의 재벌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많은 특혜와 상대적인 국민의 희생에 대해 충분히 보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책이 끊이지 않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우리 경제정책의 대명제로 등장한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재벌기업들은 과거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루속히 창의력 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경제발전의 주체로 다시 나야 할 것이다.
1994-10-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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