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훈련 등 연합방위력 보강 중점논의/방위비 분담·작전권문제로 핫이슈로

다음달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2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김일성사후 안보환경이 급변한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막기 위한 한미연합방위력 강화 방안과 북한핵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책의 하나인 팀스피리트훈련문제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미연합방위력 증강문제는 해마다 SCM에서 단골메뉴로 오르고 있으나 올해는 특히 김일성사망 이후 북한체제의 불확실성과 북한핵을 둘러싼 군사적 위기감 고조등으로 한층 중요성을 갖게 됐다.

이에따라 한미 양국은 이번 SCM에서 ▲미국의 「2개 지역분쟁 동시승리(윈 앤드 윈)전략」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즉각 개입토록 돼 있는 신속억제전력(FDO)배치등 기존의 연합방위계획을 재점검하고 ▲북한의 핵개발 위협과 관련,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도록 하며 ▲주한미군의 2단계 감축을 계속 유보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기본틀유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또김일성사후 한반도 안보정세와 북한의 실질적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양국군사정보기관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군의 초전취약전력 보강 지원 ▲주한미군 장비 현대화 ▲미군의 전략·전술 정보능력 지원 확대방안 등을 집중 협의할 전망이다.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한미양국의 상호 공조체제를 재확인하고 미·북 고위급 3단계 회담과 남북대화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번 회담에서 북한핵문제와 관련해 논의하게 될 중요한 의제는 지난해 SCM부터 대북핵협상 카드로 활용해온 팀스피리트 훈련의 올해 실시여부등이다.

한미양국은 지난 4월 페리 미국방장관의 방한 당시 북한이 핵개발 포기를 보장할만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올 11월중 팀스피리트를 실시하기로 조건부 연기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국방부는 북미회담의 순조로운 진행과 남북회담의 성사를 위해 팀스피리트훈련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원칙을 수립해놓고 있다.

이번 SCM에서는 양국간 방위비 분담문제도 핫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미측은 95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의 2억6천만달러보다 19.2% 늘어난 3억1천1백만달러를 고집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2억8천만달러 수준으로 맞서고 있어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의 의견이 다른 것은 91년 제23차 SCM에서 95년까지 주한미군 원화발생비용(WBC)의 3분1한도내에서 한국측이 방위비를 부담한다고 합의했으나 미측이 95년도 WBC규모를 9억3천3백만달러로 추산하는 반면 우리측은 91년 합의 당시의 WBC 8억4천만달러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의 서명으로 완료되는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역시 역사적·상징적 의미가 큰 사건이다.

현재는 2군과 수방사·특전사를 뺀 모든 전방의 군부대는 이동배치될 경우 주한미군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으나 평시작통권이 환수되면 합참의 통제만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평시의 전시대비 작전계획이나 연합기동훈련등은 전시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전시작통권을 갖고 있는 미군측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밖에 이번 SCM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랜드연구소가 공동 연구한 「21세기 한·미안보협력 방안」의 연구결과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이 연구는 21세기의 통일후 한반도 안보환경에 따른 한·미안보협력 방향과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한반도의 적정 군사력 규모 등에 대한 중장기 국방정책의 수립을 돕기위해 극비로 양국간에 추진돼왔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