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정부기관 세무특감/세금징수과정 집중 점검/감사원

42개 정부기관 세무특감/세금징수과정 집중 점검/감사원

입력 1994-09-27 00:00
수정 1994-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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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등 정밀 대조작업

감사원은 26일 감사요원 2백58명을 투입,서울시 서초·영등포구청및 부천시 원미구청등 42개 기관에 대해 각종 세금징수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들 기관의 각종 세금관련자료에 대한 정밀대조작업에 들어가는등 지방세와 국세,관세,국·공유재산 임대료·매각대금,전매수입과 철도운임등 공공요금의 부과·징수·수납의 내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사대상기관들을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 서울시 성북·서초·영등포구청,부천시 원미구청,진주시청,군포시청,안양시 동안구청,용인군청,광주시 북구청등 9개 시·군·구청

▲국세 속초·충무·논산·영주·남원등 5개 세무서

▲관세 군산·양산세관,대전세관 천안출장소등 5개 세관

▲국·공유재산 서울시 북부·중부·서부교육청,한국수자원공사 반월·시화공사사무소,한국도로공사 서해·수도권건설사업소,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

▲공공요금등 한국전력공사 남양주·동두천지점,서울 영등포·강동지점,동남·중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한국담배인삼공사 영등포·수원지점,부산·부산진·영주·도담역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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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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