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존파」 범행·세금착복 집중 추궁/“공조수사 왜 못했나” 치안당국 성토/지존파/겉치레 감사·수작업등이 비리 조장/세금

22일 국회 내무위에서는 여야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와 「지존파」의 엽기적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뒤 근본적인 민생치안과 부정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최형우내무부장관과 김화남경찰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본래 93년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소집됐으나 온국민을 불안에 몰아넣은 엽기적 살인사건과 세무비리문제를 긴급 현안으로 채택,정부의 책임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세무비리를 개혁이 실종된 결과라고 주장하고 연쇄살인사건을 치안당국의 무능 탓으로 돌리면서 최내무부장관의 인책까지 요구하는등 강공을 폈다.

○…민자당의원들은 이날 인천북구청 세무비리는 사정당국의 감시활동에도 불구,일선행정기관의 고질적 병폐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민원및 세무기관 공무원들의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을 요구.

박희부·번형식의원등은 『인천북구청의 형식적 자체감사가 소속공무원들의 비리에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고 일선 공무원에 대한 형식적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남평우의원은 『지방세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액확정·부과·징수·수납등 일련의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제도는 일선 공무원들의 비리에 온상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지방세정의 전산화,전문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

엽기적 살인사건과 관련,김영광의원은 『이번 사건은 인간중심주의 상실에 의한 범죄』라고 규정,국민들의 윤리및 도덕의식을 높일 대책을 강조.남의원은 『황금만능,인명경시 풍조는 75년 김대두사건에서 최근의 박한상군 부모살해방화사건으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지존파 사건으로 확대됐다』면서 국민전체의 신고의식과 국민의식개혁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주문.

○…민주당의원들은 연쇄살인,세금비리사건등에 최근의 행정구역개편을 둘러싼 지역갈 등까지 묶어 최내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등 정치쟁점화에 주력.

김옥두·장영달·이장희의원등은 연쇄살인사건과 관련,『아지트를 차려놓고 4차례의 충격적 범행을 저지르는 범인들을 검문검색이나 신고접수단계에서의 공조수사체계조차 이루지 못한 치안무능을 경찰청장과 내무부장관은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

정균환의원은 『올들어 살인·강도등 5대범죄 발생이 14만 9천5백여건으로 지난해 보다 3천여건이 줄었는데도 검거건수는 13만5천8백여건으로 1만3천4백여건이나 줄었다』면서 『구시대적 시국치안에 쓰이는 8백56억여원의 경찰정보비 가운데 93년 불용액 36억8천여만원을 경찰장비 현대화등 민생치안비로 돌리라』고 요구.

세무비리와 관련,김옥두·정균환의원등은 『우리 국민은 1년에 72일동안 일한 것을 세금으로 바치고 그 가운데 22%는 지방세로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그동안 공공연히 떠돌던 세무비리설에 대해 당국이 개인징계 차원에 그쳤기 때문에 세금을 도둑질하는 조직범죄가 양산됐다』고 질타.

○…최형우내무부장관은 답변에서 『행정구역개편을 둘러싼 의견수렴 과정에서의 주민의사 충돌,세금징수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조직적 세무비리,천인공노할 지존파살인사건 등으로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뒤 ▲전산화,관계공무원 징벌강화,감사제도개선등 세무비리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교육·사회·문화·언론과 협조를 통한 총체적 치안대책의 마련을 약속.<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