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부패인사가 구청장에 선출되어 인천 북구청에서 처럼 세금횡령사건에 연루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그런 점에서 이번 세무횡령사건은 지방자치선거를 반년정도 앞둔 시점에서 「지방행정기수 개혁」이라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세금을 도둑질 하고 영수증이 없어지는 등 복마전과도 같은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이번 사건이 가리키는 지방행정기관의 비리구조와 행정실태는 너무나 원시적이다.최말단 여직원이 마음대로 세금을 줄여주고 면제해 주며 계장이 백억대에 이르는 재산을 형성하고 부구청장에게 억대땅을 반값에 상납하는 부패의 사슬로 엮어져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자 공문서인 세금영수증이 20여상자 분씩이나 증발해 버리는,범죄조직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지방행정의 후진성과 부패오염은 인천 북구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소지는 어디에나 있다.

실상이 이렇다면 지자제 선거 이후의 지방행정은 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지방자치는 선거과정과 행정에서 지방공무원과 지방정치인들의 부패를 심화시키는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합선거법에 따라 지방정치인이 돈을 마음대로 쓰지는 못한다해도 선거를 전후하여 지방행정조직과 이권을 가지고 결탁될 수가 있다.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인사와 감독아래 운영되는 지방행정구조에서,더구나 서슬퍼렇던 작년의 사정개혁작업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직자들의 구조화된 비리가 그대로라면 지방행정의 부패 문제는 정도가 심해질 것이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풀어진 가운데 주민이 직접 선출한 정치인 단체장들은 임명직 공무원 단체장들보다 기강과 효율면에서 자칫하면 더 무절제한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지방행정의 생산성과 도덕성 그리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체제의 보강이 있어야 한다.그러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지방의회 뿐 아니라 감찰기관과 일반 시민단체들의 감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와 시스템을 바꾸어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일선행정이 썩어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촉하는 일선 하위직공무원의 행동은 정부의 신뢰와 직결된다.국민이 불신하는 일선행정으로는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강화의 기반도 만들 수 없다.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로서의 행정을 구현하려면 하위직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정의 고삐를 단단히 죄어야 한다.



사정작업과 제도개혁,그리고 의식개혁은 생활개혁으로 이끄는 개혁의 3박자다.공직자 재산등록,금융실명제,정치개혁입법등 제도개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부패척결과 지자제,사정을 서로 연결하는 입체적인 개혁추진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