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미공화총무/“UR 연내비준 반대”

돌 미공화총무/“UR 연내비준 반대”

입력 1994-09-01 00:00
수정 199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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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숙고… 내년처리” 주장/11월 중간선거 앞둔 정치적 고려인듯

【워싱턴 AP 연합】 봅 돌 미상원 공화당 원내총무가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회원국이 타결한 새 국제무역협정에 대한 미의회 비준을 내년까지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돌 총무는 자신도 1백23개 가트 회원국이 서명한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약을 지지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돼 비준을 연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돌 총무는 지난 29일자 「위치타 이글」지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결승점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면서 중요한 무역법안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기만 할 수없다』고 주장하고 『이 중요문제를 내년에 다뤄서는 안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미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소수당이지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60명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민주당 의석은 56석에 불과하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UR협상안에 우려를 나타냈었다.

UR협상안 발효를 위해서는 내년6월말까지 각국의 비준을 받아야하지만 클린턴행정부 관리들은 비준이 연기될 경우 다른 나라에서 UR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강화시켜 줄것이라는 이유에서 올해 처리를 주장해 왔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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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공화당의 정치기반이 된 미경제계는 대체로 우루과이 라운드 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나 공화당 일부 진영에서는 의회의 조기 비준이 오는 11월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클린턴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하고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1994-09-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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