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미공화총무/“UR 연내비준 반대”

돌 미공화총무/“UR 연내비준 반대”

입력 1994-09-01 00:00
수정 199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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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숙고… 내년처리” 주장/11월 중간선거 앞둔 정치적 고려인듯

【워싱턴 AP 연합】 봅 돌 미상원 공화당 원내총무가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회원국이 타결한 새 국제무역협정에 대한 미의회 비준을 내년까지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돌 총무는 자신도 1백23개 가트 회원국이 서명한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약을 지지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돼 비준을 연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돌 총무는 지난 29일자 「위치타 이글」지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결승점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면서 중요한 무역법안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기만 할 수없다』고 주장하고 『이 중요문제를 내년에 다뤄서는 안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미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소수당이지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60명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민주당 의석은 56석에 불과하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UR협상안에 우려를 나타냈었다.

UR협상안 발효를 위해서는 내년6월말까지 각국의 비준을 받아야하지만 클린턴행정부 관리들은 비준이 연기될 경우 다른 나라에서 UR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강화시켜 줄것이라는 이유에서 올해 처리를 주장해 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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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공화당의 정치기반이 된 미경제계는 대체로 우루과이 라운드 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나 공화당 일부 진영에서는 의회의 조기 비준이 오는 11월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클린턴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하고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1994-09-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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