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8월말까지 소비자물가가 6% 올라 연말목표억제선에 도달했다.지난 7월중의 소비자물가가 0.9% 오른데 이어 8월중에도 0.8%가 올라 물가불안이 증폭되고 있다.9월중에도 추석이 끼어 있어 물가동향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동향 역시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상반기중 실질경제성장률이 8.5%를 기록,경기가 확장국면을 지나 과속성장으로 진입하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적정수준인 잠재성장률 7%선을 훨씬 넘어서면서 시중에 과소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여기에다 전세가격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면서 가을철에 들어서면 주택 등 부동산가격이 상승세로 반전하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가가 농산물작황부진과 같은 공급애로와 과소비같은 수요증대 등 양측면에서 협공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공급애로와 수요증가로 야기되고 있는 물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를 조정하는 길밖에 없다.농산물의 공급확대와 총수요관리를 통한 안정기조유지가 그것이다.이 대책은 상당한 시간과 투자를 필요로 한다.
당장의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추석물가부터 매듭을 풀어나가야 한다.추석 제수품목의 가격안정을 비롯하여 생필품가격과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이 시급한 과제이다.정부는 예년보다 빨리 추석물가 안정대책을 내놓았다.그러나 공급확대에 의한 근본대책이 아니라 행정력을 동원한 물가억제방식이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공급부족물품은 과감히 수입하여 물가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서비스요금은 인플레기대심리의 제거를 통해서 안정화시켜야 한다.
최근 수년동안 소비자물가상승의 주범은 농산물가격이다.8월중 소비자물가상승률 0.8%가운데 과일과 채소류가격상승이 0.73%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다.물가당국은 농산물가격이 오르면 언제나 기후나 재해탓으로 돌리고 있다.당국은 농산물가격의 상승을 자연탓으로 돌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채소 등 밭작물이 어떤 기후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밭의 관개수로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특히 고랭지채소·양념채소·시설원예 등의 경우 그것은 더욱 시급하다.유통구조의합리화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총수요관리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통화·환율·재정 등 거시경제운용면에서 안정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통화를 많이 풀었다가 인플레우려가 나오면 통화를 환수하는 냉·온탕식 통화관리는 지양돼야 한다.환율도 적절한 절상이 필요하다.정부의 안정의지가 강하면 기대심리에 의한 인플레는 차단할 수가 있다.따라서 정부가 물가안정을 경제운용의 최우선순위에 둘 것을 제의하고 싶다.
최근 경기동향 역시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상반기중 실질경제성장률이 8.5%를 기록,경기가 확장국면을 지나 과속성장으로 진입하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적정수준인 잠재성장률 7%선을 훨씬 넘어서면서 시중에 과소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여기에다 전세가격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면서 가을철에 들어서면 주택 등 부동산가격이 상승세로 반전하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가가 농산물작황부진과 같은 공급애로와 과소비같은 수요증대 등 양측면에서 협공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공급애로와 수요증가로 야기되고 있는 물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를 조정하는 길밖에 없다.농산물의 공급확대와 총수요관리를 통한 안정기조유지가 그것이다.이 대책은 상당한 시간과 투자를 필요로 한다.
당장의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추석물가부터 매듭을 풀어나가야 한다.추석 제수품목의 가격안정을 비롯하여 생필품가격과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이 시급한 과제이다.정부는 예년보다 빨리 추석물가 안정대책을 내놓았다.그러나 공급확대에 의한 근본대책이 아니라 행정력을 동원한 물가억제방식이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공급부족물품은 과감히 수입하여 물가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서비스요금은 인플레기대심리의 제거를 통해서 안정화시켜야 한다.
최근 수년동안 소비자물가상승의 주범은 농산물가격이다.8월중 소비자물가상승률 0.8%가운데 과일과 채소류가격상승이 0.73%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다.물가당국은 농산물가격이 오르면 언제나 기후나 재해탓으로 돌리고 있다.당국은 농산물가격의 상승을 자연탓으로 돌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채소 등 밭작물이 어떤 기후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밭의 관개수로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특히 고랭지채소·양념채소·시설원예 등의 경우 그것은 더욱 시급하다.유통구조의합리화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총수요관리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통화·환율·재정 등 거시경제운용면에서 안정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통화를 많이 풀었다가 인플레우려가 나오면 통화를 환수하는 냉·온탕식 통화관리는 지양돼야 한다.환율도 적절한 절상이 필요하다.정부의 안정의지가 강하면 기대심리에 의한 인플레는 차단할 수가 있다.따라서 정부가 물가안정을 경제운용의 최우선순위에 둘 것을 제의하고 싶다.
1994-08-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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