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연금제 실시·복지시설 확충 절실/부족인력 확보위해 특례보충역 혜택을

이영덕국무총리는 20일 대전의 과학기술원 회의실에서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원들과 첨단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국정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의 대화 요지는 다음과같다.

▲이총리=국제경쟁력 강화에 있어 첨단과학의 진흥이 가장 중요하다.여러분들이 연구하는데 있어 필요한 것은 행정분야를 포함해 범 정부적으로 지원하겠다.

▲임용규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우수한 연구진 확보와 안정된 연구환경조성이 연구생산성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따라서 연구자 연금제도,세제혜택,단지안의 복지시설 확충등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

▲최남석럭키그룹연구소 소장=우리나라는 현행법규상 연구단지 안에 생산공장의 설립이 불가능하며 실험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시판할 법적 근거가 없다.연구시설내의 실험공장을 생산공장 시설로 인정 해달라.

▲김시중과기처장관=상공자원부와 협의,검토하겠다.

▲박운서상자부차관=실험공장은 가능하나 이런 공장에서 판매용 제품을생산하는 것은 검토해봐야 한다.

▲오희갑쌍용중앙연구소 소장=연구시설 증축등 투기와 관계없는 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제도를 개선해달라.연구소의 전력요금기준을 현행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해 달라.

▲김동현시스템공학연구소 책임연구원=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연구인력이 부족해 애로가 많다.특례보충역을 활용해 부족인력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기수연구개발정보센터 소장=초고속 정보통신망 건설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장비확보등에도 범 정부적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김과기처장관=연차적으로 인력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을 추진하겠다.

▲이도묵삼양중앙연구소 책임연구원=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과학기술정책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불분명하고 조정결과가 예산에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

▲이총리=정부는 과학기술투자를 GNP대비,4%까지 높일 계획이며 과학기술정책조정위원회도 더욱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

▲오세화한국화학연구소 책임연구원=실험실과 산업현장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위해 출연연구소를 활용해야 한다.대덕단지내에 탁아소를 더 많이 설립해 운영했으면 좋겠다.

▲김과기처장관=탁아소문제는 지원본부를 만들어 내년부터 탁아소운영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사양산업과 종합과제는 종합과학심의회를 통한 지원문제를 검토하겠다.

▲이주진항공우주연구소 책임연구원=정부는 97년까지 과학기술투자비율을 GNP대비,4∼5%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실현 가능한가.

▲김과기처장관=98년까지 GNP대비,4%,2000년대초까지 5%수준이 목표다.정부와 기업간의 투자비율도 현재의 18:82에서 25:75로 높일 계획이다.

▲박경배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방사성 폐기물처리장 부지 및 안전처리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과기처장관=폐기물 관리부지는 연내에 범 정부적 차원에서 해결하겠다.

▲이총리=연차적으로 기초과학연구비가 증액될 것이다.오늘 건의한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