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특별사찰 관철”·야 “북 적극지원” 주장/북미회담 소외 대책 뭔가/경수로비용 전담 말아야

미국과 북한의 3단계 회담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17일 열린 국회 외무통일위 간담회에서 여야의원들은 한국과 미국의 공조체제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냐고 따진 뒤 경수로 지원방안등 변화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서의 국익확보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민자당의원들이 특별사찰과 상호사찰,북한의 대남적화전략 포기등을 관철시켜야 한다는데 무게를 둔 반면 야당의원들은 경수로 전환지원등에 적극 나서 변화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먼저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뜻이 적극 반영되고 사후대책까지도 미국측과 조율됐다는 외무부측 보고에 의문을 표시.

박정수·김동근의원(민자)등은 『합의문 내용중 연락사무소를 상대방 수도에 설치한다는 민감한 부분을 사전 통보받지 못한 것 아니냐』고 한미공조에 문제점을 제기.박의원등은 특히 특별사찰문제와 관련,『과거 핵투명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기본방침이었는데 이번 회담에서 명시되지 못했다』고 지적.

임채정·남궁진·이우정의원(민주)은 『우리 정부의 갑작스런 북한인권문제 거론,흡수통일 대비설,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통치등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회담을 견제한다는 인상을 풍긴 것이 소외를 자초한 것 아니냐』고 따졌고 박찬종의원(신민)도 『이번 합의는 북한의 외교적 승리와 핵확산금지조약을 연장시키려는 미국의 국익만을 가져다 주었다』고 주장.

박정수의원은 『미국이 국내법 때문에 경수로 지원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는 논리로 우리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긴다면 미국이 증액을 요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일부를 삭감,미국의 간접참여를 주장할 용의는 없느냐』고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의도를 경계.

김동근의원도 『경수로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에 이어 대체에너지 공급 부분까지 미국의 비용부담 없이 우리에게 부담지울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가세했고 구창림의원(민자)은 『3조2천억원 정도가소요되는 경수로 건설비용의 재원확보 방안은 서 있느냐』고 추궁.

남궁진의원은 『경수로 지원과 특별사찰의 연계를 과감히 풀고 경수로 지원문제를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결시키는 전향적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무소속의 이종찬의원도 『북·미수교는 북·일수교로 이어지는 등 한반도는 미·일·중·러 4강의 이익각축장이 될 공산이 크다』면서 『핵과 경제협력의 연계를 풀어 이들 국가에게 대북 민간투자의 고지를 선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

○…이에 대해 박건우외무부차관은 『미국과 북한의 합의는 한미정상 및 실무선에서 철저한 사전공조를 바탕으로 우리의 정책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특별사찰도 연락사무소의 개설이나 경수로전환이 시작되기까지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것이 한미사이의 확고한 합의』라고 답변.<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