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시비·부도후유증이 부담/「뜨거운 감자」 인식… 밀고당기기/주공선 지연땐 인수포기 선언… 결단의 주사위 던져야

거대 부실기업인 (주)한양의 산업합리화 업체 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과천 청사가 난기류에 휩싸였다.

이 문제와 관련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및 건설부가 서로 밀고 당기는 가운데 한양을 떠맡기로 한 주공과 거래 은행인 상업은행까지 가세,중구란방의 혼전을 보이고 있다.

부실기업의 합리화 지정 논의는 문민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따라서 한양문제는 정부가 부실기업을 원칙에 따라 부도를 낼 지,아니면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해 세금을 탕감해 줄 지를 가르는 첫 사례가 된다.부실기업 정책의 시금석인 셈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크게 봐서 주무 부처인 건설부와 재무부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양을 합리화 업체로 지정,각종 세금을 탕감해 주자는 입장인 반면 경제기획원은 문민정부에서 부실기업에 특혜를 주어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건설부는 적극적으로나서지 않은 채 재무부에 처리를 미루고,재무부는 다시 기획원의 눈치를 보며 서로가 「뜨거운 감자」를 만지지 않으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부의 강길부 주택국장은 『한양문제는 기본적으로 주거래 은행인 상은과 재무부가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합리화 지정이 어렵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공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부의 윤증현 금융국장은 『기획원과 주공,한양을 감독하는 건설부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조기 매듭을 주장했다.

반면 기획원의 한리헌차관은 『재무부가 합리화 이외의 대안은 없는 지를 충분히 검토한 뒤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며 좀 더 두고 보자는 입장이다.「3부3색」인 셈이다.

그러나 주거래 은행인 상은은 다급하다.장광소상무는 『한양의 합리화 지정이 늦어질수록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주공의 입장도 어려워진다』며 빠른 결단을 주장했다.

주공도 급하기는 마찬가지이다.김동규 사장은 『한양의 합리화 지정이 지연될 경우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면 합리화 지정에 찬성하는 소리가 압도적이다.따라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산정심을 쥔 기획원의 태도 여하가 관건이다.기획원이 승인하면 한양의 합리화 지정은 사실상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양을 책임지고 산정심에 올려 처리할 부처가 없는 현실이다.과감히 총대를 메는 부처가 없다는 얘기이다.공연히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양의 합리화를 기정 사실화하고 세금 및 은행부채 탕감과 상환연기,자구노력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던 부처간의 회동조차 뜸해졌다.어떻게 하면 여론의 화살을 피할까를 궁리하는 국면으로 바뀐 셈이다.

지난 6월 말까지 적자가 4천4백억원이나 되는 한양 합리화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합리화가 결정되면 지난 86년에 이어 「합리화 특혜 재수생」을 낳는 첫번째 기록이 되며,부도처리하면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와 아파트 입주차질 등 엄청난 후유증이 뒤따른다.

어떤 방향으로든 정부가결단의 주사위를 던져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지적이다.부처적 복지불동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