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적극 송환대책 세워라/인권­경원 연계… 공개압력 필요/여/정면공세 보단 국제기구 동원을/야

9일 국회 외무통일위에서는 북한 귀순자들의 잇따른 증언과 고상문씨의 납북사례를 계기로 부각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유린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북한 인권유린실태에 대해 정부의 정보및 정책부재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납북자 송환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민자당의원들이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핵심의제로 설정,국제적 압력을 동원해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비해 민주당의원들은 인권문제의 제기가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면서 신중히 다뤄줄 것을 주문하는 등 시각차를 보였다.

○…먼저 민자당의 박정수의원은 『그동안 남북대화에 역효과를 가져 온다는 이유로 북한의 인권문제 제기를 자제해 왔으나 이제는 국제사회를 통해 외교적 공세를 펴야 한다』고 정부의 공개적인 압력행사를 주장.박의원은 또 대북 경제지원을 인권문제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아이디어로 제시.

안무혁의원(민자)도 『문제를 제기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는 인권개선은 물론이고 궁극적인 남북관계의 개선도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당장은 껄끄럽더라도 정부차원과 적십자사 등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안의원과 김동근의원(민자)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전담할 정부기구의 신설과 인권보고서의 정기적인 발간 필요성을 제기.

노재봉의원(민자) 역시 『남북대화 문제와 북한의 인권문제는 별개의 것이므로 대화와 상관없이 인권문제를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정면공세론에 동조.

신민당의 박찬종의원은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북간의 최우선 논의과제이며 김정일정권에 인권개선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대북정책 수립및 집행과정에서 친북성향의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반해 민주당의 임채정의원은 『북한은 인권이 체제와 곧바로 연계돼 있어 인권문제의 언급은 북한을 자극하는 결과 이상의 해결방안이 나온 적이 없다』고 말하고 『정부가 정면으로 인권공세를 펴는 것을삼가야 한다』고 요구.

이우정의원(민주)은 『인권문제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는 만큼 북한에 맞교환 등을 통해 납북자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촉구.이의원은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한측과 직접 교섭하기보다는 국제사면위나 유엔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

남궁진의원(민주)도 『북한이 개방되면 인권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경제협력 등 대북 화해·협력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나가야 한다』고 대북유화론을 개진.

○…박정수·안무혁·김동근·이우정의원 등은 특히 납북자 송환과 관련,과거 서독이 동독에 몸값을 지불하고 동독 정치범을 넘겨받은 사례를 들어 남쪽의 미전향장기수와 북쪽의 납북자 교환,또는 몸값 지불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납북자 송환대책 강구를 정부에 촉구.

이홍구통일부총리는 이같은 의원들의 주문에 대해 『북한체제 전체의 인권문제는 인권차원을 넘는 다른 차원의 정책문제』라고 전제,『정부는 우선 협상이 가능하고 국제사회를 통한 해결가능성도 있는 납북자와 정치범문제의 해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답변.<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