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타임스」 기고서 주장/개발 재추진 리비아등에 팔 가능성/핵포기­수교·교역문제 동시타결을

미 해리티지재단 아시아문제연구소의 리처드 피셔 선임연구원은 24일 워싱턴타임스지에 「북핵위기가 끝나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수교·교역문제등을 동시에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피셔씨의 기고문 요지.

클린턴미행정부가 8월초에 있을 미­북한 3단계 고위회담의 핵 협상에서 실패할 경우 현재 1백만북한군대를 통제하고있는 김정일은 신속하게 핵 개발을 재추진 할 것이며 따라서 미국이 현재 구축하고 있는 아시아 안보구도는 허물어질 것이다.

김정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있는 것은 그의 정책이 그의 아버지 김일성의 정책에 기초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한한 본질적인 변화는 없는상태다.북한은 지난 5월중순부터 5메가와트의 원자로에서 인출한 8천개의 연료봉을 현재 냉각중에 있고 이 연료봉들은 8월말이면 재처리준비가 완료된다.

북한이 결국 핵무기를 이란이나 리비아등 국제테러리스트국가들에 팔게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동 원유를 「인질」로 하는 새로운 핵무장 테러리스트 시대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워싱턴은 북한의 핵 동결에만 머물것이 아니라 핵무기 보유여부를 규명,만약 갖고 있다면 이를 완전히 해체시켜야만 한다.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사항은 그들이 재처리를 하기전에 폐연료봉 통제를 확실히 해 놓는 것이다.

워싱턴과 동맹국 한국·일본은 식량이나 석유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핵연료봉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그리고 만약 북한이 핵 개발계획을 영구히 포기할 경우 외교적 승인,무역,원조문제등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안을 북한측에 제시해야 한다.

미국이 금년 초가을까지 연료봉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재처리를 한다면 미국은 전면적인 외교,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해야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