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의회,구유고파병작전 승인/조기경보기 역외초계 가능

독의회,구유고파병작전 승인/조기경보기 역외초계 가능

입력 1994-07-24 00:00
수정 199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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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로이터 AFP AP 연합】 독일의회는 22일 독일군의 해외전투역할 참여를 승인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을 처음으로 적용,해군과 공군을 구유고에 파견한 것을 4백24대48및 기권16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소급승인했다.

의회는 또 유엔의 대세르비아·몬테네그로 무역제재 시행을 감시하기 위해 아드리아해에 파견된 독일함정에 무력행사권을 부여하고 보스니아 상공을 감시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공중경계관제기(AWACS)에 탑승한 독일승무원이 나토영역상공 밖으로 비행하는 것을 승인했다.아드리아해에서는 2척의 독일구축함이 다른 나토함정들과 함께 초계활동을 하고 있으나 금수위반 혐의의 선박에 대한 제지및 수색과 무력사용은 금지되고 있으며 AWACS기에 탑승한 독일군도 나토역외로 비행하는 것이 제한돼 왔다.

이날 결정은 야당인 사회민주당 의원 약 80%가 찬성,초당적으로 이루어진 셈이며 독일의회가 통일이래 가장 중요한 정책변경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따릉이 방치·과다거치 민원 급증… ‘회수율’보다 ‘시민 체감 불편 해소’ 집중해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영남 의원(동대문1)은 지난 12일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과다거치로 인한 보행 방해와 방치자전거 회수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따릉이 이용시민 불편신고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전체 민원 1694건 중 ‘과다거치 통행불편’이 533건(32%)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전거 방치신고’가 286건(17%)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불편 민원의 절반가량(49%)이 거리 위 자전거 적체와 방치 문제에 집중된 것이다. 이 의원은 “과다거치 문제는 지난 제339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이미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공단의 미흡한 후속 조치를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방치자전거 회수율 하락과 행정 통계와 현장 체감 간의 괴리도 도마 위에 올렸다.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방치자전거 회수율은 2024년 99%(381대 중 378대 회수), 2025년 98%(423대 중 415대 회수) 수준이었으나, 2026년 9월 현재 77%(157대 중 121대 회수, 36대 미회수)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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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독일은 지난 90년의 공산주의 붕괴와 통일 이전에 유엔이나나토의 해외군사활동에 참여한 일이 없으며 걸프전 당시는 방관만 하고 있다는 이유로 맹방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1994-07-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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